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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악법도 법인가?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

여행좋아
최초 등록일
2019.12.10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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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악법도 법인가?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비자가 법을 말하기를 군주가 법을 저버리고 인심을 잃으면, 함부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지 않는 백이 같은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하고 전성이나 도척 같은 사람이 지위를 취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천하에 백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간사한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법을 세우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한다고 한다. 인심을 잃은 법이 백이에게 위험을 준다는 말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떠올랐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부터 도망을 권유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죽음을 택한다. 그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 유명한 구절로 남아있다. 정확히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으며, 소크라테스는 여러 반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탈옥과 도주를 거절하는데 그 주장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비록 그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법규 준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는 악법의 수호자가 아니었으며 시민으로서의 불복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공동체 속의 시민으로서 법률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미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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