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요약

소개

민법총칙을 요약한 자료다.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주소>
Ⅰ. 서론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Ⅱ.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의사주의와 객관주의
주소의 개수

Ⅲ민법에 있어서의 주소
주소의 의미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Ⅳ.법인의 주소(154)

Ⅴ. 결론

<부재와 실종>
<법인- 서설(序說)>
<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법인의 나머지>

본문내용

<주소>
Ⅰ. 서론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된다. 그러나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장소적 중심을 정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는 법률상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Ⅱ. 주소
1.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가 있다.
1)형식주의 : 형식적 표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주의이다.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정점이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여러 곳을 옮겨가며 활동하면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
2)실질주의 :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주의이다. 주소를 결정하는 표준으로서는 실질주의가 타당하다.
2. 의사주의와 객관주의 : 주소결정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의사주의와 객관주의가 있다.
1)의사주의 : 주소의 설정, 유지, 변경에는 어떤 장소가 생활의 중심적 장소를 이루고 있다는 정주의 사실 외에 그곳을 주소로 하려는 정주의 의사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2)객관주의 : 정주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는 필요하지 않으며 정주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소만을 표준으로 하여 순전히 객관적으로 주소를 경정하는 주의가 객관주의이다. 중주의 의사는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론적으로 객관주의가 우수하다.
3)주소의 개수 :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서도 입법례는 단일주의와 복수주의로 나누어진다. 오늘날 생활관계가 매우다양하고 복잡해저 가므로 복수주의가 적당하다.

Ⅲ. 민법에 있어서의 주소
1. 주소의 의미 :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있다. 민법은 실질주의와 객관주의를 택하였음에 이설이 없다. 주소의 개수 또한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아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