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혼인 관련 법률 문제

소개

동성간 혼인 관련 법률 문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혼인의 성립조건 및 동성간 혼인에 관한 법률 및 판례
-동성간 결혼은 위법인가?
-동성간 결혼은 가능한가?
2) 동성간 혼인에 대한 찬반 입장
3) 다른나라의 동성간 혼인에 대한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게이커플’ 국내 첫 공개결혼 2004.3.7 (일) 19:40 경향신문
3월의 첫번째 일요일인 7일 정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선 국내 첫 동성간의 공개 결혼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이상철씨(36·게이전문여행사 ‘딴세상’ 직원)와 박종근씨(32·무직).
양가 부모님은 불참했지만 결혼식은 15명 남짓한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반지 교환과 축가 부르기 등 여느 결혼식과 다를 것 없이 진행됐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남성부부’의 입가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두 사람은 남과 다른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거 몇차례씩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씨는 “우리 결혼식을 계기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례를 맡은 ‘딴세상’ 대표 박철민씨(30)는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용기있게 사회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남성모임 ‘친구사이’의 최준원 대표는 “아는 사람들끼리 몰래 열던 동성간의 결혼식이 아닌 공개된 결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두 사람이 혼인신고까지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 청평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전날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8일 오전 다시 신고할 예정이다.

우리사회는 한 배우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이후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성적소수자에 관한 논쟁으로 뜨겁다. 그들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과 성적소수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얼마전 동성 커플이 커밍아웃과 동시 공개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있다.
동성결혼은 이미 전지구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 주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동성결혼이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동성결혼’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참고자료

· 동성애의 심리학 / 윤가현/ 학지사 / 110-132
· 동성애 어떻게 볼것인가 소책자 시리즈 / 샌튼존스/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