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련 법제,동성간 혼인 허용,혼인의 의의,혼인 관련 판례,동성혼 논의,동성혼 반대입장,동성혼 찬성입장

최초 등록일
2020.03.25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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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민법상 혼인 관련 법제 소개
2. 혼인 관련 판례 소개
3. 우리나라의 동성혼 관련 논의 개괄
4. 동성혼 반대입장
5. 동성혼 찬성입장
6. 외국의 동성혼 법제 사례
7. 여러 입법례의 적용 방안

본문내용

혼인 관련 판례 소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 ≠ 사실혼
⇒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성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기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게 수정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친생자출생신고 + 입양의 실질적 요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같음
⇒ 파양을 제외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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