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학습 모형 지도안

소개

토론학습 모형 지도안

목차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햇볕정책의 방향
<학습 활동지>
<사설>
<보상지>

본문내용

햇볕정책은 남ㆍ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으로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미국이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고서 정책을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예로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 김 前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분단 이후 첫 남ㆍ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지난해 10월 노 前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 것은 이 같은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정책에 비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를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북핵문제 등 오히려 국제사회 고립을 자처했다. 이에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를 상실한 ‘일방적인 퍼주기 식’ 대북정책이라는 여론의 반발 등이 생겼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