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관련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

소개

남북통일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북핵관련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한국의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5. 한국의 입장
6.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일본의 입장
1) 일본에게 북한은 전후 외교의 숙제로 남아 있는 국교정상화의 대상인 동시에 군사적 위협의 원천으로서, 대북 외교도 포용과 봉쇄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음.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0월 교섭을 재개했으나 납치사건과 핵문제로 대립하여 이후 중단.
- 일본은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자주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바 있음.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예상외로 불거진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부정적 여론 확산이 국교정상화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함.
2) 일본에게 있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전후 외교숙제의 하나로 남아있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의 원천으로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중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일본의 대북 외교도 관여(engagement)와 봉쇄(containment)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음.
-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군사적위협을 원천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현실을 인정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양면적인 접근을 시도한것으로 볼 수 있음.
3) 일본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은 그 기본에서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음.
- 일본도 CVID를 주장.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 연구관인 다케사다(武貞秀士)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경우의 위험을 국제테러리즘과의 연계, 핵확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만들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을 통일하려는 것 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한 미군을 철수 시켜야만 하며, 유사시 미국이 또 다시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들 대량 파기무기를 보유하야만 한다” 고 주장.
4) 일본은 6자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이전 절대 불용, 기존의 모든 국제합의 준수,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형태로 속히 폐기할 것 등을 주장. 일본은 북한이 핵폐기를 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에너지 지원도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의폐기와 함께 납치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참고자료

· 이태환 (세종연구소-지역연구실 연구위원)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