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모델 분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시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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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비핵화의 의미

2. 본론
1) 핵 폐기 성공 사례 : 리비아
2) 핵 폐기 성공요인 분석

3. 결론
1) 사례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시사점
2) 사례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

본문내용

1) 비핵화의 의미

비핵화는 국가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지고 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등장한 완전한 비핵화란 한반도 내의 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CVID로 요약할 수 있다. CVID란 Complete, Verifiabel,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앞자를 가져와서 붙인 말이다. 말 그대로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방식을 비핵화라고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핵물질과 같은 미래의 핵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까지도 완벽하게 폐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부터 북핵폐기의 원칙으로 CVID를 강조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도 없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꾸준히 밝혀온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작년 12월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분명히 명시했다.

참고 자료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남:세종연구소)
황지환. “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이해아. “볼턴‘리비아식 北비핵화’주장...”트럼프, 역사배워야“ <연합뉴스>
김중모. ”북한 지난해 1.8% 경제 성장.대북제재 효과 있나 <뉴스터치>
김근식,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 문재인 정부의‘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