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투표의 사례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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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도입에 대하여
2. 사례 전개
3. 사례 결과

본문내용

1. 사례도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의 통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정부가 항상 지방을 선도하고 통치하므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고착화된 통치구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2004). 1994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투표에 대한 근거조항을 삽입하였고 2004년도에 와서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표되었다. 2005년 7월 27일은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날이다. 이는 지방분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며 주민들이 지방정책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주민투표의 내용을 요약하면(현성욱,2003)
1). 첨예한 대립이 없는 주민투표-재개발사업자 선정, 방음장치와 보도블록설치, 통 장 선출에 관한 것
2). 선호하는 공공시설(PIMBY)에 대한 주민투표-경기도 안성군의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부지 확정)
3). 비선호 공공시설(NIMBY)에 대한 주민투표-수질오염시설, 소각장, 화장장, 원자 력 페기물 처리장
4). 행정에 관한 사항- 동 통합, 동 경계 조정과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대표적으로3 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2천(천안군, 천안시)

2. 사례 전개
제주도는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우리나라9도에 편입되어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당시 제주도는 1도 2군(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성되었고 1955년에 북제주군에서 제주시, 1981년 남제주군에서 서귀포시가 분리 승격되면서 현행체제인 1도 .2시. 2군으로 구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