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
2. 주민예산참여제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는 주민소환제, 주민참예 예산제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가운데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주민투표로 중도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선출직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용성을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정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지방재정법」제39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승종. (2008).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 행정논총 , 46(3):361-390.
이승종. (2014). 지방자치론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