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소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목차

1.법률행위의 유효요건
2.법률행위의 내용
3.법률행위의 해석
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유효요건이라 한다.

1. 일반적 유효요건
①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②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③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정성이 있을 것
2. 특별 유효요건
① 대리행위： 대리권이 존재할 것
②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의 도래
③ 물권변동： 등기․ 인도
④ 유언： 유언자의 사망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으로써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1.확정성·실현가능성
확정성 - 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물론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확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연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 - 앞에서 말한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어도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이와 같은 실현 불가능(‘불능’이라 약칭)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 - 곽 윤 직 저
· 민법총칙 - 김 상 용 저
· 민법총칙 - 김 증 한, 김 학 동 저
· 민법총칙- 장 경 학 저
· 법률행위의 해석 - 김 준 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