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의 문제점

소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명했습니다.

목차

1.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 분류

3.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
1) 기간제법에 나타난 문제점 : 사용 사유제한 없음
2) 파견법에 나타난 문제점 :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
3) 차별시정 절차상의 문제점
4) 중간착취 구조를 합법화하는 비정규직법

4.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

5. 최근 정부의 법률 개정 방향

6. 비정규직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1.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법이란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 즉, 우리들의 삶을 규율하고 강제하는 법칙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그렇다. 지난 2007년의 이랜드 사태를 생각해보라. 이랜드와 뉴코아 아울렛에서 일하는 계산원 가운데 누구도 7월 1일이 되기 전에 해고되기를 바라는 노동자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렇게 법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의 공교육 어디에서도 노동법에 대해 듣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초급교육에서부터 노동법과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되어 우리가 학교에서 교통규칙에 대해 배우듯이 노동법의 기초에 대해 배우는 경우가 많고 고등교육에서는 아예 노동법이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노동법에 대해 배워본 기억이 없으며 심지어 사법시험 과목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이자 기피과목으로 분류된다. 이는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국가권력이 노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과 지적수준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요구도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진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에 대한 통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강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료실
·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료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