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우선순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EU(유럽연합)의 사례로 본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소개글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우선순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EU(유럽연합)의 사례로 본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1) 비정규직 등 노동자 고통
2) 사회적 문제 야기
3) 경제기반 잠식
4) 기업 경쟁력 약화
2. 극심한 차별
1) 임금
2)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적용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3. 노동권 무력화
1) 임시계약직
2) 파견직
3) 특수고용노동자
4)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적용
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Ⅲ.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우선순위
1.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시장친화적의 필요한 규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1) 서면계약주의의 정착
2)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3) 균등대우 원칙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4) 사법기능 활성화
5) 근로감독 및 파견감독의 효율성 확보
6) 노동법 이외의 공정거래법 등의 실효성을 확보
2. 시장의 불완전성을 단기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규제 방식

Ⅳ.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논의 현황
1. 입법논의 내용
2.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1) 정부 제출 법률안
2)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제출 법률안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2. 파견업종 확대로 파견노동자를 확산하는 개안안이다
3. 차별해소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명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4. 감시감독강화 방안, 명예근로감독관 등이 없다
5. 최저임금제도도 개안안을 검토하고 있다

Ⅵ.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Ⅶ. EU(유럽연합)의 비정규직 관련법 입법경향과 시사점
1. 파트타임근로
1) 프랑스
2) 네덜란드
3) 영국
4) 덴마크
5) 독일
6) 아일랜드
7) 스웨덴
2. 기간제근로
1) 포르투갈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3. 파견근로
1) 프랑스
2) 독일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Ⅷ.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노동현장의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고용불안, 임금의 중간착취, 대체노동에 의한 노동조합 운동의 저해를 막기 위한 노동운동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입법화를 저지시켰다. 그 뒤 정부는 한 차례 더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새로이 노동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파견법은 입법화되지 못하는 등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왔었다.
그러나 나라 망한다는 공갈협박 속에서 뭐가 뭔지 정신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합법화에 도장 찍어주고 말았고, 이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극은 눈앞의 현실로 놓여지게 되었다. 정리해고의 칼날에 휘둘려져 길거리로 내몰린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과, 근로자파견제가 선봉이 되어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확산은 급기야 정규직 노동자를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40% 정도에 불과한 소수 노동자로 전락시켜 버렸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실업자와 생존권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과 신음이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치게 되었다.
과거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동안의 주요 투쟁으로는 대상식품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롯데호텔 비정규직 투쟁,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투쟁,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투쟁,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투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투쟁,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비정규직 투쟁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그들의 노동조건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것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바, 더욱더 열악해지는 노동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비정규직 투쟁은 생존권 쟁취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2005) /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안주엽·조준모·남재량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I, II, III)
조순경(2001) /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최영주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
최저임금위원회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한국노동연구원(2003) /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노동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월간비정규노동, 각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