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의 참여자(NGO,이익집단,언론)

소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NGO, 이익집단, 언론의 개념과 기능,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목차

1. NGO
1)NGO의 개념
2)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3)우리나라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2. 이익집단
1)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2)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3. 언론
1)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의 지위
2)언론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본문내용

1. NGO

1) NGO의 개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단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이다.
NG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①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며 , ② 정부 및 시장부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③ 비영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잉여금의 배분금지 조항을 적용받으며, ④ 내부의 운영이 자치적, 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함
과거 경제 원조사업과 인권보호 등 대변적인 업무에 주력하였던 NGO부문의 활동영역은 이제 교육 및 연구, 보건복지,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문화 및 예술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2)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NGO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opinion representation)하여 정책에 투용하는 대변적 활동이다. 대부분의 행정국가에서는 관료집단을 포함한 엘리트집단의 정책의제결정과정상 독점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제결정에 있어서도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다양성’과 ‘대표성ꡑ등에 관한 고려는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NGO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특정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NGO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첫째, 특정 이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시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NGO는 제도적인 방식과 비제도적인 방식을 병행하여 활동한다. 둘째, NGO간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하여 보유한 정치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책의제결정상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NGO에게 새로운 이점을 부여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정정길, 대명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