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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權利와 義務< 목 차 >제 1 절 法律關係 Ⅱ. 權利와 義務와의 關係제 2 절 權利 Ⅲ. 義務의 分類Ⅰ. 權利의 槪念 1.義務發生의 根源에 따른 分1.權利의 本質 2.義務의 內容에 의한 分類2.權利의 槪念 제 4 절 權利?義務의 主體와 客體3.權利와 구별되는 槪念 Ⅰ.權利?義務의 主體Ⅱ. 權利의 分類 Ⅱ.權利?義務의 客體1.公權 제 5 절 權利?義務의 變動2.私權 Ⅰ.權利?義務變動의 意義 및 種類3.社會權 1.權利?義務變動의 意義Ⅲ. 權利의 行使와 그 限界 2.權利?義務變動種類1.權利의 行使의 意義 Ⅱ.權利?義務變動의 原因2.權利의 行使의 制限 1.法律關係제 3 절 義務 2.法律事實Ⅰ. 義務의 槪念憲法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1.義務의 本質2.義務의 槪念제 1 절 法律關係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종교, 관습, 도덕, 법 등 각종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친구관계, 사제관계, 신앙관계 등과 같이 도덕, 종교, 관습의 대상이 되는 사회생활관계가 있고, 賣買關係, 賃借關係, 혼인 관계 상속관계 등과 같이 법의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전자와 같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활관계를 事實關係, 후자와 같이 법의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를 法律關係(Rechtsverhaltnis)라고 한다.고대사회에서는 맹목적 신앙심과 결부된 미풍양속 내지 관습 등에 의해 규율되었으므로 법률관계가 적었다. 그러나 인간생활관계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발달하여 법률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회생활관계의 범위는 점차로 증가하였고, 오늘날에 있어서 인간의 사회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 냉장고 한 대를 사고 파는 행위는 경제생활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법적 측면에서 보면 냉장고를 판 사람은 賣渡人으로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냉장고를 산 사람은 買受人으로서 그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 반대로 보면 매리의 본질을 ‘특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보고 있다. 이 설은 권리의 실질적 요소인 이익이라는 개념에다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법률상의 힘이라는 형식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이와 같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헌법 제23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동조 제2항)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리는 결국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내용을 법에 의하여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개인본위에서 사회본위로 바뀐 오늘날에 있어서 통설이 되고 있다.다만, 이와 같은 설도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자연권의 근거가 法力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5) 權利否認設이 設은 권리본위사상에 반대하여 법적 권리의 존재 의도는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의무본위사상의 극단화된 형태이다. 이에 의하면 권리개념을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고 하여 부인하여 버리고, 사회연대에 기인한 의무관념을 법이론의 중심개념으로 삼는다. 따라서 권리는 일종의 사회적 기능에 불과하다거나 법적 의무의 반사형태에 불과하다고 한다. 뒤기(Lean Duguit), 켈젠 등이 대표자이다. 그러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의무본위를 강조하더라도 권리의 적극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곧 법 자체를 인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못하다.2. 權利의 槪念통설적 입장에서 권리의 본질을 ‘특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보는 법력설에 의하면, 권리란 ‘특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권리는 特定한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태평양, 달 태양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막연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며, 반드시 특정이익이어야 한다. 즉, 특정된 이익이무를 면제해 주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사권인 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명령권은 그 청구에 있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구별된다.ⅱ) 强制權 : 실력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침해를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5-예를 들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재산의 압류, 재산의 사용 및 처분 등을 들 수 있다.ⅲ)形成權 : 공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케 하거나,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느 행위를 말한다.ⅳ)공법상의 物權 : 직접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면, 公所有權, 하천?해양 등에 대하여 갖는 공권, 공법상의 담보물권 등을 들 수 있다.(나) 個人的公權개인적 공권이란 개인(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근대국가 이후에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지위가 보장됨에 따라 인정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自由權, 參政權, 受益權 등으로 분류된다.① 自由權 : 自由權이란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각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간섭 또는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방어적?소극적 권리이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 居住?移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居住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있다.② 參政權 : 參政權이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간접참정권,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참정권 등이 있다.③ 受益權 : 受益權이란 국임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勞動三權, 請願權,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등이 있다.(2) 國際法上의 公權국제법상의 공권은 국가가 국제법상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예를 들면,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번 제437조)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등이 있다.(3) 그 밖의 분류(가) 絶對權과 相對權 : 권리의 효력을 표준으로 한 분류에는 절대권과 상대권이 있다. 절대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격권, 물권, 무체재산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상대권이이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나)一身專屬權과 非專屬權 : 권리의 이전성을 표준으로 하는 분류에는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이 있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권리자에게만 전속하여 양도, 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신분권 인격권 등이 이에 속한다. 비전속권은 권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된 권리로 재산권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다) 主된 權利와 從權利 : 권리의 독립성을 표준으로 하는 분류에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다. 독립된 2개의 물건사이에 사회적?경제적 기능으로 보아 한편이 다른 한편의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을 때, 그 한 쪽을 종물이라고 하고 다른 한 쪽을 주물이라고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즉, 주물은 종물에 의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는 물건이고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물건이다. 예컨대 시계와 시계줄,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등의 관계를 말한다. 주물과 종물을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3. 社會權사회권이란 사회법상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사회권은 국가의 기능이 치안의 유지, 외적의 방어 등과 같은 소극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됨으로서 생긴 권리이며, 공권과 사권의 혼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사회권은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제28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1항),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이 設은 의무의 본질을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사의 구속력’으로 보고 있다. 이 설은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 의사설을 취했던 헤겔, 사비니, 빈트사이트 등 주로 歷史學派들에 의해-10-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설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할 수 없다.(2) 責任設이 設은 의무의 본질을 ‘법률상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설은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의무, 예컨대, 시효완성 후의 채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 설은 의무와 책임을 혼동하고 있다. 즉,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의미하므로 의무 그 자체와는 다르다.(3) 法的拘束力設이 設은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 權利法力設을 취했던 메르켈, 레겔스베르거 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의무의 본질을 “法的人格設의 특정한 作爲 또는 不作爲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 즉 법이 인정하는 힘의 구속”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통설이다. 여기서, 作爲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이고, 不作爲란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않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적극적 행위인데 대하여 후자는 소극적 태도를 의미한다.2. 義務의 槪念의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의 구속’이란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법률상 강제되는 것을 말한다.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형태인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소극적인 형태인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다. 명령을 내용으로 구속하는 경우에는 작위의무가 되고, 금지를 내용으로 구속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의무가 된다.의무의 내용이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의무자는 이 구속에 복종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이 구속에 따르지 않게되면, 訴 및 강제집행에 의해 그 구속이 실현되거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규정에는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지마, 민법 제528조의 .

법학| 2009.05.29| 21페이지| 2,000원| 조회(225)

민주주의, 헌법,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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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환경호르몬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인가?1. 환경호르몬이란??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생성?방출된 화학물질로,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화학물질로 내분비교란 화학물질로도 불린다.2. 환경호르몬의 종류현재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목록(World Wildlife Fund List)에서 67종, 일본 후생성에서 143종, 미국에서 73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고, 1991년부터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했다.이러한 환경호르몬은 생물체내에 축적되어 수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환경호르몬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6년 3월 '도둑맞은 미래(Our Stollen Future)'가 출간되면서부터이다.3. 환경 호르몬의 영향환경호르몬은 생체 내 호르몬의 합성, 방출, 수송, 수용체와의 결합, 수용체결합 후의 신호전달 등 다양한 과정에 관여하여 각종 형태의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생태계 및 인간에게 영향을 주며, 차세대에선 성장억제와 생식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내분비계장애물질의 피해를 보여준 사건으로는 70년대 합성에스트로겐인 DES(diethyl-stylbestrol)라는 유산방지제를 복용한 임산부의 2세들에게서 나타난 불임, 음경발달 부진 사례가 있고, 80년대 살충제인 디코폴 오염사고로 미국의 플로리다 악어의 부화율이 감소하고, 수컷악어의 생식기가 퇴화되어 성기가 왜소화되는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 92년 덴마크의 스카케벡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인간의 정자수 감소, 또 영국의 하천에서는 합성세제가 원인이 되어 수컷 잉어의 정소(정자가 만들어지는 주머니)를 축소, 암컷의 난소에 기형을 유발, 가자미의 성기 왜소화, 바다 고둥류의 자웅동체, 임포섹스 현상 등이 보고되었다.4. 인체에 미치는 영 더 강할 수도 있다.환경호르몬의 작용과정은 열쇠와 자물쇠의 상호관계로 설명되는데, 즉, 원래 주인이 가진 열쇠(자연 호르몬)가 아닌 가짜 열쇠(환경호르몬)를 열쇠구멍(세포 수용체)에 꽂아서 자물쇠가 열릴 수 있는데(세포반응), 보통 진짜 열쇠보다 잘 안열리지만 때로는 더 잘 열리는 경우도 있는 것과 같다.대부분의 식물에스트로젠과 환경호르몬은 에스트로젠 (여성호르몬)보다 훨씬 약한 세포반응을 유발하지만 약용 합성물질인 DES는 자연 에스트로젠보다 그 강도가 훨씬 약한 세포반응을 유발한다. 즉 임신 초기에 DES를 복용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여아가 사춘기 나이가 되면 매우 희귀한 질암이 다수 발생하고 남아에게서도 성기 기형이 다수 발생한다.B. 봉쇄원래 주인이 가진 열쇠(자연호르몬)가 아닌 가짜 열쇠(환경호르몬)이 열쇠구멍(수용체)에 꽂혀져 자물쇠가 잠긴 상태로 망가지면 진짜 열쇠가 열쇠구멍에 들어가지 않아 자물쇠를 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플로리다 주의 아폽카 호수에 서식하는 악어수컷에서 DDT의 분해물질인 DDE에 의해 남성 호르몬인 testosteron의 작용이 봉쇄됨으로써 음경이 위축되어 번식이 감소된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C. 방아쇠단백질 수용체와 결합하여 비정상적인 일련의 연쇄적 세포 반응에 방아쇠를 당긴다. 비정상적인 세포 반응으로는 예정되지 않은 세포분열로 인한 암의 발생, 생명체 내 물질 대사와 합성의 변화등이 있다. 원래 생명체의 설계 상 열리지 않게 되어 있는 영구 자물쇠를 우발적으로 여는것과 마찬가지이다.이런한 물질로는 dioxin이나 그 유사 물질들이 잇다. dioxin은 자신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 암을 일으키는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세포 반응 과정의 방아쇠를 당긴다.D. 간접 영향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연 호르몬의 합성, 저장, 배출, 분비, 이동, 배설 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정상적 내분비 기능을 방해하기도 한다. 납과 같은 중금속이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함있다. 수컷의 경우 뮬러관 억제물질(MIS)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분비되면 뮬러관이 퇴화되면서 비로소 수컷의 정상적인 표현형이 된다. 즉, 볼프관이 수컷에게 필요한 생식기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라이디히세포에서 생산되는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이러한 분화를 제어한다. MIS의 분비가 불충분하면 생식기의 기형, 정류고환, 정소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모태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라이디히 세포수를 억제(테스토스테론 생산감소)할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 뇌하수체의 난포자극호르몬(FSH)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셀트리세포의 증식억제(정자수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태아기에 모태에서 받은 에스트로겐 작용이 내분비교란 화학물질에 의해 교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적되던 생식계 이상을 일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러한 태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생존에 관계되는 영향으로서, 내분비교란 화학물질과의 인과관계와 위와 같은 메커니즘이 증명된 내용이 현재로서는 없다.환경호르몬, 모성을 위협한다여성호르몬 수용체와 결합 쉬워 … 모체에 이상 없어도 2세에 영향"남성의 정자수가 줄어들고 수컷이 암컷화된다.?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게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이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 남성화되지 않고 남성이 여성화될까.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산업의학) 교수는 환경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의 유사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25일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환경호르몬과 모자건강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임 교수는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은 신체 내에 침투해 여성호르몬과 같은 수용체에 작용하여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유방암 발생 증가여성호르몬과 다이옥신에서는 유사점이 발견된다. 호르몬 작용을 돕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연결부 구조가 같다. 때문에 여성호르몬과 결합하는 수용체에 다이옥신이 결합해도, 수용체는 전과 다름없이 활동녹지 않고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는다. 지방에 용해되어 우리 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활동한다.적은 양도 안심할 수 없어그래서 환경호르몬은 2세나 3세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다이옥신 피해가 모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 기형유발, 발암, 성별 변이 등이 그것이다. 실제 6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현에서 발생했던 수은중독증 미나마타병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부모세대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2세에서는 무뇌 등의 기형이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황인영 인제대학교(환경학) 교수는 ?두가지 이상의 독성(환경호르몬)을 섭취했을 때의 상승효과나 간접 피해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적은 양이라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충고했다.세계야생보호기금이 선정한 67종의 환경호르몬 가운데 절반 이상인 41종이 농약 성분이다. 환경호르몬의 대부분은 먹이사슬구조를 따라 섭취되는 음식물로 인체에 유입된다. 임 교수는 ?유기농산물을 먹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환경호르몬 유발제품으로 판명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충고했다.나중에 2세를 갖게 될 나아가 되시면 절대 조심하시기를!5. 생활환경에서의 환경호르몬의 대처방안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은 우리 인간 및 환경에의 노출을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다음은 생활환경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⑴음식물 및 용기① 지방질이 많은 육류보다는 곡류, 채소, 과일이 풍부한 식단 선택② 전자렌지에 플라스틱 또는 랩으로 음식을 씌워 데우는 일 삼가③ 과일이나 야채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되도록 껍질을 벗겨 섭취④ 1회용 식품용기 사용 자제⑤ 바퀴벌레 퇴치(붕산 등과 같은 물질로 예방)⑵생활주변 관리① 금연(담배연기 속에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 다량 함량)②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를 위한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억제③ 주거지 주변의 정원이나 텃밭에 농약 살포 자제④ 플라스틱제품을 어린이가 입에 대지 않도록 주의⑤ 폐건전지, 파손된농도이하의 환경기준치 설정 및 모니터링③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목록 작성 및 보고제도 운영④ 농약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물질, 품종 및 방법의 개발⑤ 청정생산 기술 장려 및 지원⑥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지침 마련⑦ 대상물질의 내분비 장애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 중 규제치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biomarker) 설정(5)산업체의 대응방안① 생산 또는 폐기하는 물질에 대한 내분비 장애독성 평가 및 시험② 소비자에게 상품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③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life-cycle) 평가를 통한 오염방지 및 청정생산 기술 이행④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한 제품의 오염여부 감시를 위한 측정6. 맺음말동물체내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은 몇 군데가 있는데, 인간과 다른 척추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의 내분비기관 종류와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 「특히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가 상당히 공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야생동물에서 관찰되는 영향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살펴보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생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자수 감소와 정자의 운동량 저하 등 암과는 별도의 영향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즉, 생식기능에 장해가 발생하고 인류와 야생동물 종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것이 커다란 논점인 것이다. 일반과학론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야생동물에게 있어 생식-발생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호르몬 문제에서 이러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다이옥신이나 다이옥신 유사물질은 섭취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환경호르몬은 물에도 잘 녹지 않고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는다. 지방에 용해되어 우리 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활동한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은 2세나 3세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다이옥신 피해가 모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은 인)

생활/환경| 2009.05.14| 9페이지| 2,000원| 조회(253)

환경, 환경호르몬, 호르몬, 환경호르몬의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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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제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대졸취업난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신입사원 4명을 모집하는 한 중견기업의 인력채용에 1천명이 몰려 25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하면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올해의 취업경쟁은 치열했다.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은 2004년 10월 현재 3.3%이고 이 중에서 청년실업률은 7.2% 이다. 청년실업률 중 대졸 이상이 50%를 넘는다. 대졸 이상 가운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 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4만9천명 에 달해 실질적인 대졸실업자는 32만여명에 달하는 셈이다.그렇다면 지금부터 고학력자들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그에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하겠다.이처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지난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면서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보다 훨씬 많으며 특히 실력없는 대학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듯이 전국 대학교들의 통·폐합하여 실력있는 대학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각 대학을 특성화하여 대학교육 수준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둘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외면하고 과거 고도성장기에 짜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노동수요는 상품시장에서 파생하는 수요인 만큼 극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동연구원 전병유 박사는 “산업구조가 IT 중심으로 급변함에도 불구,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과거 산업구조에 따른 인력수급 체계에 머물러 있어 청년층 실업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일자리 불일치’와 하향 취업도 비슷한 맥락이다.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기구 2000년 패널’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첫 일자리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기능수준보다 낮다고 대답했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 4년 졸업후에 취업교육이 다 필요한 것이다.산업수요와 교육제도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취업’을 강요하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향후 잦은 이직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는 셈이다.이에대한 해결책으로는 노동수요 변화가 교육인력양성 체계로 직접 전달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 박사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시장에 경쟁과 평가기능이 활성화돼야 하고 학교와 기업 간 효과적인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과과정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계 체제 구축이 보다 실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업은 전문화된 직종의 인력을 요구하는 반면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학과 중심의 일반직종인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후적·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청년층 실업자 대책도 시정되어야 한다.인력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시스템과 인재양성 체계의 확립. 초등학교 시절부터 직업상담가와의 면담을 통해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본받아 극심한 눈치작전으로 대학만 들어가고 보자는 풍토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셋째,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자격미달이다. 이것은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 모두 관련있는 것으로 대학의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다보니 실력없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대학교육의 낮은 교육 시스템과 인재양성 체계 때문이다. 실제로 SK 계열사의 한 인사팀 관계자는 〃지원자중 상당수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경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특히 신입직의 경우 자신이 어느 분야에 지원해야 하는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에대한 해결책으로는 외적으로는 첫째와 두 번째에서 이미 제시하였고 내적으로는 학생 스스로가 앞을 내다보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하여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9.05.14| 2페이지| 1,000원| 조회(406)

노동, 취업, 청년실업, 취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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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언론(신문 및 방송)의 역할 평가A좋아요

정책과정에서언론(신문 및 방송)의 역할목 차Ⅰ.서론Ⅱ.본론1.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1)정책의제설정의 의미2)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3)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례2.정책평가단계에서의 언론의 역할1)정책평가단계에서의 언론의 역할2)언론의 권력감시기능(1)파수견(watchdog)으로서의 언론(2)적대자(adversary)로서의 언론(3)의제설정자(Agenda-Setter)로서의 역할3)정책평가단계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례3.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1)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2)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례4.후진국에서의 언론1)우리 나라의 경우2)언론의 자유 확보(1)언론의 자유의 필요성(2)언론의 자유 속에 내포된 기능Ⅲ.결론Ⅰ.서론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정부기구 중 ‘제4부(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로 불리 울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상 전달을 돕고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알려준다. 언론은 공공문제의 발견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슈나츠슈나이더(E. E. Schnattschneider)가 말하는 “갈등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oflict)"를 위한 촉매제(catalysts)로 작용한다(Schnattschneider,1960: 7-8).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공공이슈로 전환시킴으로써 언론은 청중의 규모를 확대시켜 정책결정 과정의 역동성(dynamics)을 변화시킨다.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디어 민주주의(media democrac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졌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자들이 국민주권의 전통적 민주주의(classical democracy)에서 정당민주주의(party/elite democracy)를 거쳐 이제는 대중매체가 시민과 정치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 민주주,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제도의 도입, 그리고 신문이 사설을 통해 객관적이고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1.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1)정책의제설정의 의미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또는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 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정책문제(policy Problem 또는 policy issue)란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뜻한다. 그러므로 정책의제설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agenda)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정정길, 2000: 247).2)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대중매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짓는 정책의제설정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중매체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의 의제와 지도자들간의 논쟁의 의제를 설정함으로서 어떤 이슈는 창출해 내고 다른 이슈들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Kye, 1986: 114). 또한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의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일반대중에게 알려서 그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것이 여론형성의 출발이 되는데, 언론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확산되어 공중의제화(public agenda)하는데 언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보도하면 그것은 바로 그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이 영향을 주게 된다(정정길, 2000: 203).3)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례남북과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남한의 언론은 본격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관심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203).2)언론의 권력감시기능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모든 학자들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1)파수견(watchdog)으로서의 역할 (2)적대자(adversary)로서의 역할 (3)의제설정자(agenda-setter)로서의 역할이다.(1)파수견(watchdog)으로서의 언론먼저 파수견으로서의 역할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해서 찾아내고 파헤쳐 민주주의의 파수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위탁된 정치권력의 남용을 견제, 방지하고 공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신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2)적대자(adversary)로서의 언론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적대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로크(John Locke), 몽테스키외(Montesqeieu), 마크 트웨인(Mark Twain)등의 철학에 기초한 개념으로, 언론은 정부와 공생적 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부를 고발하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며 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3)의제설정자(Agenda-Setter)로서의 역할언론의 의제설정자로서의 기능이란 공중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 것인지 혹은 무엇을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 공중의 특정지식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쟁점, 특히 국가운영이나 정책상의 주요 사안에 대한 공중의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역할을 말한다.이러한 의제설정기능도 권력의 잘못된 국정운영이나 정책결정을 견제, 조정하는 중요한 언론의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갈수록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3)정책평가단계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례언론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나 예산의 낭비 등과 같은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방법에 의해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SK그룹의 비자금 연루사건을 언론이 크게 다루고 있다.3.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1)정책결정, 력 분석’에 관한 장석영씨의 논문을 참고하고자 한다. 그는 1998년 1월 1일부터 그해 10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 중 시민건강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설 47건(동아일보 14건, 조선일보 33건)을 중심으로 신문사설의 내용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 환경관련 사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담당자인 환경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문 응답을 받아 사설이 정책에 미친 영향을 조사 연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이 정책에 선정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래의 은 사설이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정책결정단계(29.7%)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설이 정책결정단계에서 지도적 기능을 많이 발휘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빈도수단계빈 도 수백 분 율(%)① 정책 선정 단계1625.0② 정책 결정 단계1929.7③ 정책 집행 단계1320.3④ 정책 평가 단계1421.9무응답23.1계64100 사설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단계빈도수사례빈 도 수백 분 율(%)① 전혀 없다.2132.8② 몇차례 있다.69.4③ 자주 있었다.34.7④ 모르겠다.3453.1계64100 사설의 비판으로 정책의 폐기빈도수사례빈 도 수백 분 율(%)① 전혀 없다.1117.2② 몇차례 있었다.1929.7③ 자주 있었다.100④ 모르겠다.3453.1계64100 사설의 건의로 정책의 수정?보완와 에서의 「모르겠다」(53.1%)는 응답이 많은 것은 응답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서류를 일일이 들춰보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응답결과에서 사설의 비판내용과 정책을 「폐기한 예가 몇차례 있었다」(9.4%)는 답변과 사설의 건의로 정책을 「수정?보완한 사례가 몇차례 있었다」(29.7%)는 응답을 받을 수 일이 있었다. 사설에서 지적한대로 특별 대책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을 임으로 인?허가를 못해주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무제를 검토했다. 특히 오염시설이 팔당호 주번에 모이거나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공무원 C씨의 경우-1990년 10월경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당시 사설을 오려두고 있지만, 당시 여러 신문에서 사설로 「기상조차 대기오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내용을 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서울에 내리는 비가 산성비여서 몸에 해롭다는 내용도 있었다. 우리들은 당시의 사설내용들을 즉각 분석하고, 추진중인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수정?보완하는 일에 착수했다. 정부도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지만 신문에서 사설로 문제를 제기해주어 국민계도에 도움이 되었고 정책수행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사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사례4.후진국에서의 언론후진국에서는 집권자나 정부가 언론의 중요성 때문에 언론기관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집행상의 부패?부정?비리를 보도기관이 폭로하는 것은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관료조직에 의한 하의상달이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나 여러 가지 의사전달매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위정책결정자는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에 의하여 공개되는 사실들은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언론은 정책과정에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정정길, 2000: 204).1)우리 나라의 경우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적어도 제 5공화국 말까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역대정부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었다는데 기인한다.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은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마련이다. 정권에 대한 일체.

사회과학| 2009.05.14| 9페이지| 2,000원| 조회(516)

방송, 신문, 언론의 기능, 정책과정, 언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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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의 참여자(NGO,이익집단,언론) 평가A+최고예요

정책결정에의 참여자(NGO, 이익집단, 언론)1. NGO1)NGO의 개념2)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3)우리나라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2. 이익집단1)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2)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3. 언론1)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의 지위2)언론의 정책과정상의 역할1. NGO1) NGO의 개념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단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이다.NG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①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며 , ② 정부 및 시장부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③ 비영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잉여금의 배분금지 조항을 적용받으며, ④ 내부의 운영이 자치적, 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함과거 경제 원조사업과 인권보호 등 대변적인 업무에 주력하였던 NGO부문의 활동영역은 이제 교육 및 연구, 보건복지,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문화 및 예술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2)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1) 정책의제설정NGO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opinion representation)하여 정책에 투용하는 대변적 활동이다. 대부분의 행정국가에서는 관료집단을 포함한 엘리트집단의 정책의제결정과정상 독점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제결정에 있어서도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다양성’과 ‘대표성?등에 관한 고려는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NGO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시민사회가 제기한 특정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NGO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첫째, 특정 이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시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NGO는 제도적인 방제의 정책의제화를 위하여 NGO간의 연대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대중의 지원 등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의제설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2) 정책결정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은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행사된다.첫째, NGO는 내부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NGO는 내부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가 자신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투영된 정책을 결정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압력행사는 비제도적인 방식과 제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셋째, NGO는 정부를 대신하여 각종 정책의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NGO가 이러한 전문적?정치적?중재적 제수단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에 깊이 개입할 수가 있는데 NGO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는 정부의 NGO에 대한 태도와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정부가 다원주의적인 시각에 의하여 NGO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NGO의 정책참여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행정부에 의한 정책과정상의 독점의 전통이 약한 국가일수록 NGO를 포함한 정책관련 집단의 참여가 활발하다.(3) 정책집행 및 평가NGO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역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정된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NGO는 정책집행의 중단이나 정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NGO가 정부와 상호의존적 또는 협조적 관계 속에서 정책집행의 파트너로서 직?간접적으로 집행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신 국정관리의 대두와 더불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정책집행의 파트너로서 NGO의 집행참여는 통상적으로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NGO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원화된 협조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정책의 집행에 있어 NGO의 참여는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NGO의 정부정책집행의 참여는 일부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하고서는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한편 정책평가에 대한 NGO의 활동은 공식적인 방식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로 공식적인 참여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평가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공식적인 방식은 세미나, 포럼, 기자회견 등을 통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NGO의 정책평가는 다름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연계가 된다는 것이다. 즉 NGO는 정책평가를 통하여 의제설정을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3) 우리나라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NGO의 정책과정상의 참여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 제시 자체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즉, NGO는 시위, 집회 및 캠페인을 통한 이슈의 정치화를 추구하였으며, 정부의 언론 통제에 따라 유인물을 통한 비공식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NGO의 비제도적인 정책참여 방식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또한 정부는 다원주의 시각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하게 되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및 정책참여의 기회를 NGO에게 부여하게 된다. 1990년 초반이후 NGO의 정책과정상의 참여는 정부의 위원회, 태스크 포스(TF), 공청회, 연구팀의 참여 등 제도적인 수단을 통한 방법과 비제도적인 참여방법을 병행하게 된다.또 하나의 참여방식의 변화는 NGO간의 연대이다. 민주적인 정권의 출범은 NGO간의 자원교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유사한 이슈에 대한 정책 및 이슈네트워크 또는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앞으로 우리나라의 NGO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역할(1) 정책의제설정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정치적 역할은 이익의 표명이다. 이익집단의 이익표명 또는 표출은 정부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이러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 이익집단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어들여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현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비로소 그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여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익집단은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이 문제의 정책의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의 지지 등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제설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2) 정책결정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의 방법으로는 첫째, 지적인 것으로서 시간과 능력이 부족한 국회의원이나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 문제상황 및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제공 등을 한다. 둘째, 정치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지원을 미끼로 이용하여 정책결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이익집단은 지적?정치적 제수단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에 깊이 개입할 수가 있는데 이익집단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가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관련 행정조직과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연합한 소위 하위정부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후진국의 이익집단은 정부의 동원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나타난다.(3)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의 역할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특히 규제정책에서는 피규제자가 정책의 내용을 수용하고 엇보다 큰 취약점은 이익집단의 자주성이 약하다는 점이었다. 설립 자체가 소속회원의 자발성?필요성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하향식으로 조직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 중 일부는 정치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이익집단에 대한 정부의 과잉규제는 이익집단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취약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집단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를 표방할 때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역할은 재정력이 뒷받침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그러나 1987년 이른바 ?6.29선언?을 기점으로 한 일련의 민주화 조치이후 우리나라의 이익집단은 어느 정도 제기능을 찾아가고 있다. 우선 이익집단의 설립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표출을 위한 참여의 방식도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국가에 의한 동원방식이나 상호협조적인 방식의 참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이익투입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율성이 강한 비제도권 이익집단들은 건의, 청원, 면담 등의 온건한 이익표출방법 뿐만 아니라 집단시위 등 탈제도적인 참여방식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사업분야의 관련 민간기업이나 이들의 협의체가 산업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과 그 영향력도 매우 커지고 있다. 환경규제나 독과점규제, 산업안전규제 등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기업활동의 활성화라는 경제논리로 맞서는 민간기업들의 방어적 정책참여 활동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을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3. 언론1) 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의 지위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정부기구 중 ‘제4부(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로 불리 울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상 전달을 돕고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알려준다. 언론은 공공문제의 발견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슈나.

사회과학| 2009.05.14| 7페이지| 2,000원| 조회(484)

언론, NGO, 기능, 이익집단, 역할,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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