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평가

소개

지방행정론 - 한국의 지방자치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정의 : 구성적 정의
2. ‘자치권’개념의 조작적 정의
3. 분석의 틀
4. 측정 : 영국, 일본과의 비교

Ⅲ. 결론 :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명확한 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을 정의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 분석 요소에 기초한 측정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른 체제와의 비교(영국,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정의 : 구성적 정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나 대표자를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려 한다.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1, 7쪽 참조.
이 정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소이다. “…공공단체…”라는 표현이 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이다.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0, 209쪽.

둘째,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그 요소로 한다.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치사무가 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이라는 표현이 이를 나타낸다. 즉 지방자치에는 국가사무와 구별되는 자치단체의 사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재정공개시스템, http://lofin.mogaha.go.kr:8100/budget/jipyo/Jipyo_Jarip_01.jsp 참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