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과 평가

소개

노무현정부에 행정개혁과 평가에 대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A+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필요성
2. 목표와 추진과제
3. 추진전략

Ⅲ. 행정개혁의 내용
1. 조직개혁
2. 인사개혁
3. 재정개혁

Ⅳ.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평가
1. 성과
2. 문제점
3. 평가

본문내용

Ⅰ.서 론

해방이후 한국정부에서는 많은 정부개혁이 추진되었으나 단편적인 개혁에 그쳤고 또 성공한 개혁이 드물었다. 5․16혁명이후 1987년까지의 군사정부아래서 추진된 행정개혁은 정치권력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개혁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민주화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설립된 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인이 주도하여 전반적인 개선안을 작성하였으나 실천에 옮겨진 것이 거의 없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민주화에 우선을 둔 행정개혁이 추진되었으나 3당 통합에 따라 기존 지배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부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정부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위기로 인해 IMF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질개선을 따라가기위해서는 행정개혁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성과에 대해서는 부진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는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아래 여러가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 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재창조를 위한 종합적인 정부개혁작업에 들어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업무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에 영역별로 5개의 전문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행정개혁은 그 중의 하나인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비록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하위 영역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정부개혁 작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먼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직,목표,개혁내용,추진전략 등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한인근(2004),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 박수경(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 이종수 외 (2008), 새 행정학, 대명문화사
· 강성철(2008),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 김동명(2009), 한국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과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