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논란, 그에 대한 보완책

소개

파격적인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과 반감을 갖게 되는 이유를 통계자료와 언론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1 : 서론
2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3 :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4 :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5 : 현 정부 정책에서 보완해야할 점
6 : 결론

본문내용

· 논문 요약
이명박 정부는 여태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그 공약의 내용인 정책들을 실현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운하 건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 경제성장률의 상향조정 등 민감한 사안들을 주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방향은 개혁적이고 급진적인데 반해 국민들은 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점점 불신이 커져가는 추세이다. 대운하의 건설계획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내용은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중·고생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정도로 전 국민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게다가 교육정책도 종전까지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0교시를 부활시키는 등 파격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이다. 이런 파격적인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과 반감을 갖게 되는 이유를 통계자료와 언론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Ⅰ. 서론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기업의 성장, 대내·외적인 경제의 발전, 교육제도의 혁신 등을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그래서 대운하, FTA 정책의 확정, 경제 성장 , 대학 입시와 관련된 입시정책의 대대적인 변경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대부분의 기업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에 대한 정책을 인수위를 통해 발표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공약과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특히 광우병 논란이 불거진 쇠고기의 수입과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입시제도 등은 여태까지의 정부 정책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 중, 쇠고기 수입정책과 입시제도의 변화는 통신을 신체처럼 사용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론상으로의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쇠고기 파동의 경우엔 이미 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질문공세에 여당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과 반대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보여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여론을 만족시킬만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