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전제개혁과 과전법

소개

이것은 고려시대 전제개혁과 과전법에 대한 글을 요약한 글이다.
고려시대의 토지상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왜 과전법이 시행될수 밖에 없었는지
소개하고 있다.

목차

1.전민변정사업의 추진
2.전민변정사업의 한계
3.전제개혁 논의와 과전법의 성립
4.과전법의 내용과 의의

본문내용

1.전민변정사업의 추진
고려 말 토지제도가 와해되고, 농장 농장은 대토지 소유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농장의 특성은 전주권의 비법 적 확대에 기초하였다.
이 발달하면서 사회․경제적 폐단이 발생하였다. 농장의 발달은 토지와 인구의 집중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토지와 인구 두 가지 측면에 관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전민변정사업 이었다.
전민변정이란 부당하게 농장에 들어간 토지는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농장민은 공민으로 만들어 공역을 부과하게 만들고,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전을 환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며, 고리대를 제한하여 일반농민이 농장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장을 혁파하고, 공역 부담 민과 공세 부과 지를 확보하여 재정을 넉넉히 하려고 하였다. 전민변정은 판도사, 도관, 지방관을 통하여 주진하기도 하였고, 별도의 기구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추진하였는데, 공민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초의 전민변정은 농장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자겸 몰락 후 토지의 반환 조치와 명종18년 향읍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경인의 농장을 파취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한 일이었다.
도감설치에 의한 정민변정은 무인집정이었던 김준의 몰락 후에 실시되었는데, 원종 10년 2월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궁원․사원․양반․군인․한인의 세전으로 권신에게 빼앗긴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병량전에 소속시켰으나, 주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어 시정되었으나 토지와 노비는 국고에 환수되거나 다른 권력자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충렬왕 때에 전민변정은 극히 소극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왕의 무관심과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충선왕에 의하여 전민변정이 취해졌다.
1298년 정월에 즉위한 충선왕은 즉위교서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종교에 관한 폐단을 광정할 것을 명하면서, 폐단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고위직에 오른 신흥권력층을 지목하였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인사와 지방행정의 체계를 문란 시키고, 경제적으로는 수사와 탈점으로 공신전․경기8현전 등 내외의 전정과 관노비를 차지하고, 양인을 천인으로 만들어 농장경영에 동원하여 국가재정을 궁핍하게 만드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충렬왕은 사림원을 설치하여 신진관료를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세가의 토지를 공전으로 만들고 도망한 호를 공호로 삼았다.
충렬왕이 퇴위하고 개혁이 중단되었으나, 충숙왕이 즉위하고 나서도 사회경제적 모순을 시정하려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