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 비평, 경세유표의 국가개혁론

목차

1, 서론
1) 조선 후기 사회상
2) 경세유표 저술배경

2. 본론
1) 관제개편
2) 정전제 실시

3.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조선사회는 건국 당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재상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후 〈경국대전〉과 〈속대전〉 편찬, 과전법에서 직전법, 공법 시행 등 민생안정과 법률 질서 공고화를 꾀하였지만 반상제·사농공상이라는 유교적 사회질서 안에서 토지 세습과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 권력획득의 경제적 이점을 누리기 위해 초기에는 개국공신을 비롯한 집권세력과 낙향한 지방세력 간의 대립이 일어났고 후기로 갈수록 그 경과가 심화되어 권력 쟁취를 위한 당파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황폐화, 양반층의 몰락, 국가재정 충원을 위한 공명첩과 납속책 발급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유교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만 중앙정부는 그에 맞는 사회제도 개편에 힘쓰기보다 오히려 당파의 이익을 좇는 정치행태를 보였다. 을묘왜변 당시 임시기구로 설치된 비변사가 양란을 거치면서 상설화·비대화 되어 기존의 정부기관이었던 의정부 6조 체제는 유명무실화되었으며 각 당파들은 비변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급급하였고 이를 위해 상대 붕당에 정치적 탄압과 보복을 가하는 등 건전한 의회정치에서 벗어나 민생과 괴리된 행정을 취하였다. 영·정조 시대 이후에는 비변사를 장악한 특정 가문이 국정 전반에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매관매직의 성행, 수취 체제의 문란 등 사회·정치적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

참고 자료

정약용. 『경세유표 Ⅰ』. 이익성 역, 서울: 한길사, 1997.
정약용. 『경세유표 Ⅱ』. 이익성 역, 서울: 한길사, 1997.
정호훈. 〈조선후기 신국가 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
다산과 현대, 10(2017.12), 21-52.
김용흠. 〈21세기 다시 읽는 『경세유표』〉. 《다산과 현대》, 10(2017.12), 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