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

소개

행정법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법의 성립과 공법ㆍ사법 구별
(1)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 독일 행정법
2) 우리나라 행정법
(2) 공법ㆍ사법 구별의 의미
1) 우리나라의 논의

2. 공법ㆍ사법 구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독일의 역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1) 로마법ㆍ독일의 중세에서 19세기까지
(2)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본 공법ㆍ사법 구별의 의미

3.이분체계의 문제점과 공법ㆍ사법 구별
(1) 이분체계의 현대적 문제점
(2) 독일의 공법ㆍ사법 구별 논의
(3) 우리나라 공법ㆍ사법 구별 논의

4.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1) 공법ㆍ사법 구별기준
(2) 학설의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법과 사법은 대륙법계 법질서 두 개의 커다란 범주로서 일반법과는 독립된 행정법원을 갖는 대륙법계 국가의 사법제도의 이원화에서 역사적으로 확립되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행정법원이 근간이 되어 일반법원이 형성한 사법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공법체계를 형성하였는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법체계는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公’개념의 전제하에 대체적으로 공권력 우월성의 원리에 기초한 공법과 사법이라는 법체계의 이원론적 인식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오늘날을 공법과 사법의 융화경향이 생기고, 양자의 중간영역이라 할 수 있는 경제법ㆍ사회법ㆍ노동법 등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고전적인 공법ㆍ사법 구별 자체 및 그 의미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공법ㆍ사법 이원체계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법ㆍ사법 구별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문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즉 이로써 구별 방법론ㆍ구별 의미ㆍ구별 기준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행정법의 성립과 공법ㆍ사법 구별
(1)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 독일 행정법
독일은 역사적으로 보아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개개의 영방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으므로, 프랑스에서와 같은 의미에서의 강력한 왕권이나 행정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독일에서는 국가작용, 특히 행정작용이 확실한 규범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 동안의 꾸준한 시민계급의 자유주의 운동은 영방군주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범적 구속을 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영향하에서 입헌주의적 헌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프랑스처럼 혁명을 통한 행정권력의 절대적 교체가 아니라 왕과 시민계급의 타협에 불과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행정법 역시 어느 정도 왕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참고자료

· - 논문, 「공법ㆍ사법의 구별과 행정법 : 독일에서의 역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정호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