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수사에 대하여

소개

폭력수세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폭력사건 수사
1. 의의
2. 폭력사범 단속대상
3. 폭력범죄 단속의 요령

Ⅱ. 단순폭력, 집단폭력범죄
1. 단순폭력, 집단폭력의 개념
2. 단순폭력, 집단폭력 발생시 수사사항
3. 수사시 주의사항

Ⅲ. 조직폭력범죄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2. 조직폭력범죄의 분류
3. 조직폭력배의 특성 및 수사시의 착안점
4.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검거시 압수·수색요령
5.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조사 및 사건처리요령

Ⅳ.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제정목적
3.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6. 수사시의 유의사항

본문내용

Ⅰ. 폭력사건 수사
1. 의의
(1) 개념
폭력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력범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상해·폭행·체포·감금·공갈·협박·손괴·퇴거불응 등의 범죄를 자행하는 자를 말하며 반사회적 성질을 띤다. 폭력범은 반사회적 범죄로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행위태양에 따라 단순폭력, 집단폭력, 조직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구분한다. 기소중지자인 폭력범이 제1차적 단속대상이 된다. 즉,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1차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조직폭력배·청부폭력배 등도 단속대상이다.

(3) 폭력범죄의 특징
- 대상이 사전에 파악된다.
- 범행지역이 어느 정도 특정된다.
- 범인은 대체로 폭력상습자이고, 폭력배 집단의 구성원이다.
- 극히 잠재성이 강한 범죄이다.
- 피해자 층이 어느 정도 한정된다.
- 거의 면접범이고 상습범이다.

2. 폭력사범 단속대상
(1) 기소중지자인 폭력사범
폭행ㆍ상해 등 폭력을 행사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자가 1차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며, 이들은 대개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들인 때가 많다.

(2) 상습 조직폭력배
시장ㆍ유흥가ㆍ사창가 등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 채권ㆍ채무관계의 청부폭력배(소위 해결사), 입찰관계의 이권을 둘러싸고 폭력행사를 일삼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3) 금품갈취배
개인(제비족 포함) 또는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갈ㆍ협박ㆍ폭력을 행사, 금품을 갈취하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4) 불량배
흉기를 소지하고 일정지역을 배회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단을 조직하여 패싸움을 벌이거나, 음주소란ㆍ부녀자희롱 등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들이다.

3. 폭력범죄 단속의 요령
(1) 대상자 파악
조직상습폭력배ㆍ미검거중인 상습폭력배ㆍ신흥불량폭력배ㆍ불량청소년ㆍ기타 폭력우범자를 파악한다.

참고자료

· - 곽태영, 2004 수사Ⅰ, 예지네트, 2004
· - 안평원, FOCUS 수사Ⅰ, 서울고시각, 2005
· - 훈장, 우리수사, 웅비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