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

소개

.

목차

1.지방세의 의의
(1)지방세의 개념
(2)지방세의 기능
2. 지방세의 원칙
3.지방세의 분류
(1) 보통세와 목적세
(2)독립세와 부가세
(3) 법정세와 법정외세
.
.
4.과세권과 과세주체
5.납세의무자와 담세자
6.과세대상과 과세표준
7. 세율
8.비과세·감면
9.지방세 각론

본문내용

1.지방세의 의의

(1)지방세의 개념
지방세(local tax)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세는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과세주체가 되고 복수인데 비하여 국세는 국가가 단일과세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과세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공수요설(public demand theory), 이익에 대한 대가로 조세를 납부한다는 이익설(benefit theory),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보험료설(insurance premium theory), 국가 존립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원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설(obligatory theory)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 의무설을 뒷받침하고 또한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의 기능
(가) 지방재정 수입의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중요하며 제1차적인 목적이다.
(나) 사회 정책적 기능
지방재정도 국가재정의 일부분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가재정의 주 기능이므로 국가의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조세수출(tax ex-port) 문제가 제기 되므로 비례세율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 경제 정책적 기능
지방산업의 보호·육성·소비의 억제와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입주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경기조절과 경제안정을 위해 지방세가 한정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