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개정의 한계

소개글

[헌법] 헌법개정의 한계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학설
1.한계긍정설(유한계설)
2.한계부정설(무한계설)
Ⅲ.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사유
1.초헌법적 사유
2.헌법내재적 사유
3.실정헌법상의 사유
Ⅳ.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Ⅴ.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개정헌법의 효력
Ⅵ.우리 나라 헌법의 개정한계
Ⅶ.맺는 말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헌법개정의 한계란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때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정한 헌법규정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론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즉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기만 하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또 어떠한 내용도 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한계긍정설과 한계부정설 등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학설

1.한계긍정설(유한계설)

이는 Smend, Ehmke, Triepel 등이 주장한 것으로서 헌법의 개 정행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한계가 있다 고 보는 론거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장이 있다.

가.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에서 구하는 입장
소위 결단주의 헌법관으로서 헌법개정권력은 제헌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이므로 헌법을 제정한 제정권력의 소재나 제정 자가 결단한 기본원리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 법조항들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으 므로 개정권력은 그보다 상위규범인 헌법의 핵은 개정할 수 없 고 하위규범인 헌법률만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자연법상의 원리에서 구하는 입장
실정헌법의 상위에는 헌법제정권력까지 구속하는 자연법상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다.통합논적인 입장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통합을 촉진시키고 헌 법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상이므로 사회 공동체의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탈피하려는 헌법개정은 통합의 저해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