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한계 -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 헌법 개정 논의의 전제
2) 현행 헌법
3) 의원내각제
4) 4년중임 대통령중심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대한민국의 헌법사는 한 마디로 다사다난하다.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5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벌써 여섯 번의 큰 헌법 개정이 있었다. 이는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건국이념이라는, 헌법의 본질이 왜곡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0년간 여섯 번이나 국가의 근본이념이 바뀔 턱이 없는 것이기에, 여섯 번의 개정은 대부분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6월 항쟁으로 인한 가장 최근의 개헌안이 15년 이상 유지되며 그 우수성을 드러내는 지금, 새롭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다른 개헌안들과 달리, 바람직한 정부상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논의와 다를 바 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도 권력에 대한 탐욕과 권력 분배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보다는 효율적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경우가 더 많다. 만약 헌법이 개정된다면, 과거의 개헌처럼 권력을 얻기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국민을 보호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현행 헌법이 제정된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 소논문에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헌의 모델로 언급되고 있는 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택해야 할 개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II.본론

1.헌법 개정 논의의 전제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는 헌법 개정이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국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을 과거의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헌법 개정과 구분 짓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독학국사 근․현대사편> 일빛출판사 박천욱 지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출판사 한상범 지음
<헌법의 풍경> 교양인 펴냄 김두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