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 - 신문방송겸영(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

소개

방송통신매체론수업 레포트입니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논란의 핵심, 그리고 해결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신문·방송의 겸영 이란?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

2.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 하는 이유.

3. 신문·방송 겸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4.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5. 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 완화 공식화(이미 엎질러진 물?)

6. 현실 인식 (이미 할 거 다하고 있는 세상)

7.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어느 그릇에 담느냐가 문제)

본문내용

1. 신문·방송의 겸영 이란???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지상파 TV를 포함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것.
-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법은 연매출 3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ㆍ종합편성
채널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2.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 하는 이유.
소수의 언론사들이 다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양산해 내거나 언론사의 소유가 일부에 집중되면
언론의 다양성이 축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의 독과점체제를 공고하게 할 우려가 있고
결국 대중독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에 있다.

3. 신문·방송 겸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현행 신문법은 미디어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간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실이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신문·방송 겸영이 방송시장체제를 경쟁 지향적으로 전환 시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내 경쟁으로 더 좋은 콘텐츠가 생산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문·방송 겸영이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도 있다.
4.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이틀 후, <한계레>신문은 재빠르게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 64.1%는 “소수 언론사의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