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

소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학교선택제에 관한 Report 입니다. ^^

목차

Ⅰ. 학교 선택제 이론적 배경
1. 학교 선택제 의미
2. 학교 선택제 등장배경
3. 학교 선택제의 주요 목적

Ⅱ. 학교 선택제의 미덕과 한계
1. 학교 선택제의 미덕
2. 학교 선택제의 한계

Ⅲ. 한국의 학교 선택제
1. 유치원 학교 선택제 실시현황 ⇒ 완전 학교 선택제
2. 초등학교 학교 선택제 실시현황 ⇒ 부분 학교 선택제
3. 중학교 학교 선택제 실시현황 ⇒ 제한 학교 선택제
4. 고등학교 학교 선택제 실시현황 ⇒ 부분 학교 선택제 + 고교평준화
5. 대학교 학교 선택제 실시현황 ⇒ 완전 학교 선택제

Ⅳ.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각 국의 정책동향
1. 비공립 학교를 허용하고 나아가 이를 지원하는 정책
2. 공립학교 부분에서 학생의 취학방법을 자율화하고, 나아가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3. 취학을 개방하는 정책 하에서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원하는 정책
4. 학교선택을 보다 잘 실현 가능하게 하는 보조 정책

Ⅴ. 학교 선택제에 대한 나의 평가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학교 선택제 이론적 배경
1. 학교 선택제 의미
학교 선택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교육 선택권에 포함되는 하나의 개념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선호에 따라 개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자기발전의 가능성을 신장시켜주고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접할수 있는 권리이다. 아울러 학교 선택제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와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통제하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 교육의 권력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체제이다.
학교선택제는 학교, 가정, 교수의 발달과 학생발달이 상호영향을 주며 균형있게 발달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며, 여러 개의 학교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고,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학교지원 공개등록제(Open Enrollment)를 채용하여 제한된 시장경제 논리를 교육분야에 도입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교육행정 규제와 제한과는 정도가 다른 규제와 제한을 가지고 운영하려는 학교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 선택제 등장배경
역사적으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으로 부터 일찍부터 공교육 및 의무교육의 확대와 이에 따른 학교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반발이 있어 왔다.
공교육이 띠는 반강제성, 독점성 등 경쟁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공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은 심각한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의 저하, 비행 및 폭력학생의 증가, 졸업률의 하락 등 공립학교들이 보이고 있는 실패현상을 더 이상 묵과하고는 자라나는 세대의 장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정책가와 이론가는 물론 국민들에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참고자료

· [1] 김성원, 학교 선택제의 역할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 [2] 홍민식, 미국 학교 선택제도의 현황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교육청, 1998
· [3] 강보길, 정책혁신가와 학교 선택제, 인하대학교, 2007
· [4] 한유경, 교육의 선택과 경쟁 : 학교선택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각국의 정책 동향, 교육개발, 1997
· [5] 김경근,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 연구, 2002
· [6]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