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소개

인문지리학 공장 총량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레포트 쓰는것이었는데 신문기사 열개와 레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목차

공장 총량제에 대한 신문기사
1.기업-건교부 `공장건축 총량제` 갈등
2. 수도권 공장총량예고제 첫 시행
3. 수도권 공장신축 면적 크게 늘어날 듯
4. 수도권공장 설립 쉬워진다
5. 규제와 땅값으로 등떠밀리는 경기도 공장들
6. 공장총량제 땅투기 악용 `여전`
7. [이명박 시대]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 수도권·토지·서비스등 규제개혁 탄력
8. 도, 공장총량제 폐지에 총력
9. [사설] 지방발전 뒷전인 채 수도권 규제 완화라니
10. 수도권규제 완화까지 중단..MB노믹스 줄줄이 `후퇴`


공장 총량제 -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서론
본론
Ⅰ. 선정사유
1. 수도권 공장총량제란?
2. 선정배경

Ⅱ. 공장총량제의 발생배경
1. 목적
2. 규제유형

Ⅲ. 공장총량제에 대한 입장
1.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경기도)
2.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입장(대전광역시)

Ⅳ.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의 배경
1.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
3. 규제의 효율성 문제

Ⅴ.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탐색
1. 공장총량제의 실효성 상실
2.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3. 공장총량제의 정책대상 분석
결론 및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장 총량제에 대하여 -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서론
1960년대 이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수도권 비대화가 문제가 되었다.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한 규제들이 만들어 졌는데 그 중 하나가 공장 총량제 이다. 위의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공장총량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

본론
Ⅰ. 선정사유
1. 수도권 공장 총량제란?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서울 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매년 신축할 수 있는 공장면적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시·도별로 미리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공장 총량제는 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나, 95년부터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상 건축물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장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중에서 건물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이며, 신축·증축·용도변경 등과 같은 건축행위를 할 때마다 적용 된다.
공장총량제 입안 당시 1996년을 기준으로 수도권공업생산액 비중을 전국대비 41%에서 2001년까지 39%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적용대상 설정되었고,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하여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의 공장건축허가 물량을 미리 결정하여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개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결론 및 대안
공장총량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효과의 달성 정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 실정에서는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의 탐색이 요구된다. 최근의 공장 총량제 완화 움직임은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 하에서 공장 총량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기업체들의 요구로 인한 것으로써, 기업체의 유치 및 지역주민의 증감(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부분이 됨.) 등 경제적 손익과 관련한 공장총량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그에 따른 반발이나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통...

참고자료

· 김현주, 1998,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최병선, 2000, 정부규제론: 規制와 規制緩和의 政治經濟, 법문사
·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