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규제(로드맵포함)

소개글

행정학-기업정부관계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⑴ 공장설립의 개념 및 규제현황
⑵ 현재와 앞으로의 공장설립 규제

본문내용

⑴ 공장설립의 개념 및 규제현황
공장설립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장설립은 물적 자원의 동원을 수반하는 기업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선택되는 경쟁전략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관리체제의 도래와 함께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완화가 1990년대 후반 시작되었다. 1998년 정부는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세우고 기업의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많은 공장설립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정책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 민간영역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른 근본적인 제한부터 공장설립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부대요건의 지정까지 공장설립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토지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크게 1972년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과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탕으로 국토를 권역별로 나뉘어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표 1> 참고), 각종 법률에 따라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장설립은 더욱더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설립에 대한 정부규제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규제자들의 인식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권역별 관리나 용도지정을 완화시킨다면 난개발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책담당자들의 판단이 더해져 공장설립 관련규제가 누적적으로 중복되어 실시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1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그림 1> 참고), 입지유형이나 공장유형 등에 따라서도 다른 절차기준과 법적 규제가 복잡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장용지 취득 및 개발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스스로 부지를 선정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지, 임야 등을 산업용 부지로 매입할 때 실수요자 요건 등 허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