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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 목 차 >공장 총량제에 대한 신문기사1.기업-건교부 '공장건축 총량제' 갈등2. 수도권 공장총량예고제 첫 시행3. 수도권 공장신축 면적 크게 늘어날 듯4. 수도권공장 설립 쉬워진다5. 규제와 땅값으로 등떠밀리는 경기도 공장들6. 공장총량제 땅투기 악용 '여전'7. [이명박 시대]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 수도권·토지·서비스등 규제개혁 탄력8. 도, 공장총량제 폐지에 총력9. [사설] 지방발전 뒷전인 채 수도권 규제 완화라니10. 수도권규제 완화까지 중단..MB노믹스 줄줄이 '후퇴'공장 총량제 - 신문기사를 바탕으로서론본론Ⅰ. 선정사유1. 수도권 공장총량제란?2. 선정배경Ⅱ. 공장총량제의 발생배경1. 목적2. 규제유형Ⅲ. 공장총량제에 대한 입장1.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경기도)2.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입장(대전광역시)Ⅳ.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의 배경1.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2.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3. 규제의 효율성 문제Ⅴ.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탐색1. 공장총량제의 실효성 상실2.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3. 공장총량제의 정책대상 분석결론 및 대안참고문헌공장 총량제에 관한 신문기사1. [현장진단]기업-건교부 '공장건축 총량제' 갈등《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U업체는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으로 제품을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량업체. 4월 화성군에 6000여㎡ 면적의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화성군의 공장건축총량이 소진됨에 따라 내년으로 유보됐다. 이미 형질을 변경하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는데 23억원이 투자됐고, 120억원의 다이오드와 유사반도체 등을 수주받아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인천 지역에는 공장건축 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공장건축 총량제’에 걸려 공장을 짓지 못해 생산일정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계약파기와 부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 제조업 집중억제라는 입법취지도 살리지 못하면서 기업활동의 발목만 잡는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할 기업들을 위해 이들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잔여총량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예고제 시행에 따라 기업은 공장설립을 신청할 때 시·도로부터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공장용지의 소진현황을 통고받는다. 공장설립신청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9월부터 연말까지 예고한다. 이 제도로 공장 총량 예고를 보고 기업들은 설립시기를 다음해로 미루는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3. 수도권 공장신축 면적 크게 늘어날 듯올들어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55만평의 공장을 짓도록 허용한데 이어 지난 4일에도 21만평을 추가 허용해 지난해 집행분인 77만평에 근접했다고 15일 밝혔다.건교부는 연초에 올해 수도권의 공장총량 면적을 작년 집행량보다 16.2% 늘린89만평(2백94만2천 )으로 배정,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이 안은 지난 2월 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관련부처 장관과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서면답변이 나오는 이달말께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제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공장건축면적을 총허용 범위안에서만 신.증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량을 결정한다.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한국경제 2001 05 15=> 공장총량제로 인한 공장 건축 배정량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공장량 추가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장총량제는 시행초기에는 총량에 여유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였다. 시행 5년간은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양보다 배정량이 많았다. 그래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다가 1999년 이후 배정량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양 보다 배정된 양이 적어 지기 시작해 공장을 지을수가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94% 상승해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택지보상비를 받아도 대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땅값이 낮은 충청도 쪽으로 남하하고 있다. 화성시 인근 땅값은 현재 3.3㎡당 100만원 안팎이다. 작년 초만 해도 3.3㎡당 85만원짜리 땅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만원 아래로는 찾기 어렵다. 공급이 달려서 고속도로 IC와 가까운 쪽은 130만~150만원도 호가한다. 정남면 인근 P공인은 "시화공단, 반월공단 쪽에서 더 싼 땅을 찾아서 옮겨오는 수요가 있지만 최근에 거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지방으로 밀려나는 공장들= 경기도에서 남쪽으로 멀어질수록 땅값은 내려가지만 업체 부담은 늘어난다. 물류업체는 경기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물류이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각 도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소도시라 인구가 적고, 기존 용지와 멀면 새로 노동력을 구하는 것도 문제다.새만금개발 등으로 도로ㆍ기반시설이 확장되는 서해안벨트 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시화공단 주변이나 인천에 있던 공장들이 아시안게임에 즈음해서 화성ㆍ평택ㆍ당진 쪽으로 옮겨갔다"면서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계획이 지연돼 새만금 등 개발이 가시화되는 서해안벨트 쪽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규제로는 토지공급 확대 어려워= 수도권 지역을 옭아매는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규제개혁분과는 지난달 28일 입법계획보고대회에서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한 토지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때문에 사실상 공장을 지을 땅이 없고, 연접개발제한 등 규제 때문에 가용토지가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장 총량 규제로 땅값이 오르고 있고 부지를 확보하기도 힘들다.공장 총량제로 인한 규제로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경제력 집중억제 방식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규제 체계와 관련해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기업인들의 기대를 높였다.이 당선자는 또 참여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됐던 출총제와 금산분리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완화의 뜻을 피력했다. 그는 “출총제를 없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는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업 참여를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중략 ~서울경제 경제 2007.12.20 오철수 기자 csoh@sed.co.kr=>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규제 개혁 정책의 일부로 공장 종량제도 변화가 예상된다.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겠다고 말하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다.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수도권 규제와 토지, 경제력 집중 억제, 서비스 규제 등 이른바 4대 규제가 재검토 될 것이라고 한다.그간 공장 총량제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도 규제완화라는 새 정부의 방침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론 후에 규제완화 추진은 난항을 격지만 말이다.8. 도, 공장총량제 폐지에 총력"수도권 기업활동 막는 역차별적 규제악법"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인 '공장총량제'의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장총량제는 신설 증설 할 수 있고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면 공장이나 대학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더 커져 갈 것이다. 일방적인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위의 말 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방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10. 수도권규제 완화까지 중단..MB노믹스 줄줄이 '후퇴'"정부 정책이 촛불(시위) 때문에 마비 상태다. 모두 다 차질을 빚고 있어 큰일이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가 기약없이 연기되면서, 굵직굵직한 'MB노믹스' 실천방안들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며 한 말이다.현재 MB노믹스의 실천방안 중 이미 대운하 건설 공약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중단되었고, 공기업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기본 철학과 맞닿아 있어, 향후 정부 정책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을 검토했던 기업들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왜 미뤄졌나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질 것이라는 조짐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들을 대부분 제외했다. 이미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끝난 사안들로, '정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당시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발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해야, 비수도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촛불시위가 장기화되면서 7월말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도 결국 철회됐다.◇ 어떤 내용 담았나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다.

사회과학| 2009.04.24| 18페이지| 1,000원| 조회(255)

지리, 경제지리, 인문지리, 공장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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