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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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4.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1) 사전협의(환경성검토)
(2) 전략환경평가
(3) 환경영향평가

5.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관련법의 분산
(2)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4) 누적영향의 미반영
(5)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비표준화
(6) 주민참여의 제한
(7) 기타

7. 환경영향평제도의 개선 방향
(1) 환경영향평가법 체계의 일원화
(2) 환경성검토제도의 전략환경평가제도로의 전환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도입방안
(4) 신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
(5)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표준화
(6) 주민참여의 확대
(7) 기타

8.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다. 환경은 일단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조치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또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기능, 유형, 비교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효과적인 환경보호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은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공사시행에 앞서 개발자에게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평가하게 하여 사업승인과정에서 대책이나 각종의 규제적 결과를 결부시키는 사전예방원칙을 규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에 의하여 일반적 원칙의 정립이 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규모 계획의 환경영향분석을 선언하였고, 1982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자연헌장 속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의 결과에 의하여 유엔환경계획이 창설되고, 1987년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제조약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1991년 유럽경제위원회는 초국가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국가 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전개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와 연계

참고자료

· 김번웅 외, 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Vol.25, No.1, p1-25.
·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환경영향평가』Vol.9, No.4, p27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