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사례 - 울산과 경주

소개

울산과 경주의 원자력 시설에 관한 보상 갈등

목차

▶2005-08-24 (YTN에서 발췌)
▶2007-01-11 (울산 북구청 웹진에서 발췌)
▶ 2008-11-05 (울산=연합뉴스)
▶2009-03-05

본문내용

▶2005-08-24 (YTN에서 발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옷이나 신발 등 방사성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폐기물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최근 경주에서 유치하겠다고 나서자 인근 울산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즉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후보지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가 문화재 관련지역이 아니며 부근에 이미 월성원전 등 핵시설이 있어 방폐장 부지로 적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주시의 움직임에 대해 인접한 울산에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한마디로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는 울산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울산에서도 경주에 맞닿아 있는 북구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방폐장 유치 후보지가 경주시내보다 오히려 울산 도심에서 더 가까운데도 방폐장 유치 인센티브는 경주시가 챙기면서 그로 인한 위험부담은 울산시민이 더 많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이익은 엉뚱한 곳에서 챙긴다는 논리이다.

[인터뷰: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
"경주 방폐장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경주시민보다 울산시민이 더 많이 받는데 그 인센티브는 경주에서 다 가져가니까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시장은 경주시에 강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고 울산 시의회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항의 방문단을 파견했다. 또 울산지역 환경단체들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참고자료

· ▶2005-08-24 (YTN에서 발췌)
· ▶2007-01-11 (울산 북구청 웹진에서 발췌)
· ▶ 2008-11-05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