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낙태죄에 대한 법학적접근

목차

I. 序說

II. 落胎의 權利
1. 落胎 權利의 變遷
2. 胎兒의 人權과 保護

Ⅲ. 落胎罪 立法의 變遷
1. 조선시대의 낙태죄
2. 구한말의 낙태죄
3. 일제기 의용(衣用)형법에서의 낙태죄

Ⅳ. 낙태죄 논쟁의 변천에 관한 고찰
1. 낙태죄 논쟁의 전개
가. 낙태죄의 제정과 본질에 관한 논의
나. 낙태에 대한 논쟁의 비판
다. 刑法의 시행과 母子保健法 制定에 따른 落胎罪 論爭
2. 오늘의 낙태죄 논쟁

Ⅴ. 한국의 낙태에 대한 지배적인 의식
1. 성풍속 유지 기제로서의 낙태법
2. 태아 생명과 태아의 환자화
3. 출산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및 써비스 분배 체계

Ⅵ. 未婚母와 性鑑別 문제
1. 未婚母
2. 性鑑別

Ⅶ.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1. 극단적인 두 경향
2. 절충적 경향의 두 가지 해결방식
3. 일반적인 경향
4. 독일의 경향
5. 미국의 경향
6. 입법론

Ⅷ. 結語

본문내용

I. 序說

1. 연구목적

최근에 먹는 낙태약에 개발되면서 낙태에 관한 논쟁이 다시 이슈화 되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 논쟁은 진행되고 있고, 종교단체나, 윤리단체등에서는 "태아의 인권"이나 종교적·윤리적 이유를들어 낙태를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 일부에서는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성권등의 기본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낙태에 관한 사항을 형사법적인 관점중심으로 접근하려 한다. 그 일환으로 낙태의 권리와 태아의 인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이고, 과거 우리 법체계상의 낙태죄의에 대한 연혁을 살피고, 낙태논쟁에 대한 논쟁과 한국인들의 낙태죄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 국내외 낙태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보아 낙태에 관한 논쟁에 작은 근거를 제시하려 한다. .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문헌과 논문자료, 인터넷, 관련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관련법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낙태죄에 관련된 입법례를 들어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오래된 논란인지를 반증할 것이다. 특히 낙태죄의 찬반논쟁에 대해서는 법학적인 관점은 물론 종교적인 관점과 인구정책 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등 다각적인 시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kosone.com/people/ocrt/abortion.htm
· http://www.systech.co.kr/mednews/970331-1.htm
· http://knut.kumoh.ac.kr/~s9100532/jaetaek/jtn-6-1.html
· http://lotus.pwu.ac.kr/pwu/yellow/cul1.htm
·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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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minet.co.kr/~OdemonO/study/news.html
· http://www.insi.co.kr/~lsj/intro/word/towelfar.html
· 기타 MBC, KBS, 한겨례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Web sit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