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제목 그대로 낙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낙태란
2)낙태관련 현행법
㉠ 현행 형법
㉡ 현행 모자보건법
3)낙태규정의 문제점
㉠ 낙태의 실태
㉡ 실효력 없는 낙태 처벌법
㉢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4)개선방안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절충
㉡ 새로운 법 조항의 도입
㉢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안
㉣ 올바른 성교육 제도의 확립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실효력 없는 낙태 처벌법
사실상 우리나라의 낙태 처벌법은 유명무실화되어 있어서 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정부는 80년대 인구억제를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인공유산의 일종인 월경조절술 이는 피임을 하다가 실패하여 임신을 한 경우 임신 8주 이내에 자궁 내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초기 유산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유산을 묵인, 허용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범죄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8.2%만이 낙태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낙태죄를 알고 있는 응답자들에 한하여 모자보건법의 낙태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328명(27.3%)은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법 조항을 전부 알고 있었지만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622명(51.8%)은 우리나라의 낙태처벌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p206-20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인식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낙태와 관련한 직접적 국가 통제가 없어 법이 실효성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 검찰연감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총 접수 47건 중 기소7건 그 중에 구속 0명, 불구속 4명, 구약식 3명으로 기소율이 14.8% 밖에 되지 않고 실제 구속되는 경우도 없었다. 게다가 낙태가 연 150만 건 이상 이루어진다고 추정되는데 비해 실제 검거된 건수는 50여건 내외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검찰연감2008
이는 실제 형법에 의한 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가 극히 미미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는 가족계획정책의 실행과 낙태죄에 대한 법의 비집행으로 이들의 관계에 침묵하면서도 다른 한편, 즉 낙태문제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