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음란물의 개념

최초 등록일
2001.12.01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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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음란의 개념이 가진 속성
2. 음란의 개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천
·2차대전 전의 개념
·2차대전 후 미국에서의 개념
·유럽각국 에서의 음란의 개념
·일본과 국내의 경우
3. 새롭게 등장하는 음란성 규제의 형태
·미국의 통신 품위법
·한국에서의 규제
4. 첨부 자료 모음
-미국 통신 품위법 위헌 판결
-이승희 사건 판결 요약

본문내용

1.음란의 개념이 가진 속성
음란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의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복잡성을 띨 수도 있다. 그러한 상대적 개념인 음란을 이유로 해서 언론이나 예술을 자의로 규제할 수 있게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성표현, 즉 음란물이 사회에,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을 규제할 필요성의 문제와, 음란을 이유로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음란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입장에서 그 개념의 정의내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음란의 개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천(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2차대전 전의 개념
·히크린 사건(The hicklin Rule) - 영국
-1868년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시된 음란에 관한 재판으로써 1913년 경까지 판례법상 음란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거의 확고한 기준이 되었음.
-'고해장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반 카톨릭적 문서를 음란문서라고 판결
-코크번(Cockburn) 대법원장의 판시
" 음란이라고 비난되는 것이 부도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그

참고 자료

유 일상 著 "언론윤리법제론" 도서출판 아침
전 석호 著 "정보 사회론" 나남 출판
김 동길 著 "자유언론법제이론"
한국 언론 연구원 세계언론판례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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