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발표자료] 표현의 자유와 음란의 경계 - 만화 '천국의 신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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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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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만화 '천국의 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지,

과연 어떠한 문학, 예술작품을 음란물이라고 평가하기위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던 PPT자료입니다

(발표점수 A+)

목차

I. 서론
1. 관련 기본권
2. 기본권 제한의 법적 근거

II. 본론
1부. 예술과 외설 논란
1. 음란의 개념
2. 음란성 여부 판별기준
3. 법적 논쟁 사례들
2부. ‘천국의 신화’가 음란물인가
1. 법적 검토
2. 예술적 가치
3. 과도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위험성

III. 결론

본문내용

3. 법적 논쟁 사례들
(1) 마광수 소설 ‘즐거운 사라’
연세대학교 국문과 마광수 교수는 음화반포죄(형법 제243조) 일명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 1992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상고했지만 1995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

2) 김인규 미술교사 누드사진
2000년 미술교사인 김인규는 자신의 홈페이지 ‘나체미학’ 사이트에 누드사진 게재. 학부모들의 반발과 함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
대법원 판결(2003도2911)에서 음란물로 판정, 일부 유죄 판결

<중 략>

3. 과도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위험성
바람직한 방향
(1) 법적 노력
⇒ 음란물 판정 여부의 명확한 기준 확립
⇒ ‘음란물’도 형법상 금지/ 허용되는 것으로 엄격히 구분
⇒ 범죄의 최소화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규제 가능)
⇒ 배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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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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