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선언논쟁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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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년 8월26일 프랑스 제헌의회가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혁명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이다. 이 인권선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때까지는 단지 자연법에서만 알려져 있었던 국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권리라는 개념이 실정법에서 십분 발휘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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