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학] 성의 예술과 음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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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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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1)

Ⅰ.들어가는말

Ⅱ.영화 '거짓말'의 심의에 관한 짧은 의견

Ⅲ.영화 '거짓말의 스토리

Ⅳ.영화 '거짓말'에 관한 비평자료
① <영화 심의,등급제도의 문제와 전망> 곽영진 (영화평론가)
② <거짓말>을 둘러싼 문화적, 비평적 쟁점 사항들 주유신 (중앙대 영화과 박사과정)
③ 상론과 보론 (씨네 21편집부)
④<거짓말>은 포르노 영화? (영화 평론가 이무영)

Ⅴ.문학작품에 검열에 대한 견해
① '마광수를 위한 변명'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②계간 문학동네 '겨울호를 펴내며' 『문학동네』 편집위원
③ '작가 사법처리 옳지 않다' 한겨레신문 문화부
Ⅵ.관련기사(국내)
Ⅶ.관련기사(국외)
Ⅷ.음란성에 대한 학설 및 일반적 입장
Ⅸ.검열의 의의와 사전검열

본문내용

그럼 이런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심의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명백한 인간의 기본권침해라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21조 1,2항에는 사상/양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22조에는 학문/예술의 자유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실정법이 사전검열 심의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것을 의미한다.또한 이런 검열과 삭제에 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93년,96년에 있었다.그리고 검열의 정당성을 뒷받침 해 준 ‘공중도덕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21조 4항의 규정도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후의 사후규제나 억제를 나타내는 조문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인의 성 신윤상 1993. 덕성문화사
20세기 세계화 한국 1994. 양동주 크로니클
20세기 대 사건들 (주)동아출판사 1985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일보
씨네21
계간 문학동네 1996년 겨울호
실천문학 1994년 가을 통권 36호
소법전 1999년 현암사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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