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소개글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Ⅱ.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주요 판례로 보는 예술과 외설의 경계
Ⅳ. 소결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세상이 좋아졌다. ‘민주주의’ 라는 네글자 사상으로 인하여 정부와 공권력의 입지는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세대가 겪었던 그것보다 상당히 왜소해 보인다. 당장 인터넷만 켜도 여느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나 토론게시판을 보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쉽게 볼수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에 불복하는 수단이 생겼고, 상황이 역전되어 정부와 정치인들은 여론을 의식하여 정책을 발의하는 등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일까지 생겨났다.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전제로 문화 · 예술인들의 표현은 더더욱 다양하게 변화되어 갔다. 영화의 한 장면, 소설의 어느 구절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가족시간대 TV의 한 장면에도 민망하기 그지없는 표현들이 여과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곤 한다. 법으로 정해놓은 선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분야의 특성상 그 표현기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예술인지 외설인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의 등장으로 그것의 판단 여부를 가르는 소송이 많아졌다.
흔히 말하는 외설 즉, 포르노(pornography)는 외설적 표현물 또는 음란한 표현의 한 기법으로 이것 또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정도가 불분명을 가리지 않고 헌법상 자유권의 기본적 인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오호택, 2006, <헌법강의>
이준일, 2007,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