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퇴사원의 책임

소개

목차부분만 한문으로 되어있으니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합명회사 퇴사원의 책임을 사례를 통해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論點의 整理

Ⅱ. 合名會社의 對外的 關係
1. 合名會社의 意義
2. Y의 賣買代金支給請求 行使 可能性與否
(1). 不動産賣買去來의 有效成立與否
(2). Y의 退社員 C에 대한 不動産賣買代金 支給請求權 可能與否
3. Y의 C에대한 自動車事故로 因한 損害賠償請求 可能性與否

Ⅲ. 合名會社의 對內的 關係

Ⅳ.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A, B, C는 X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1997년 2월 C는 X회사로부터 퇴사하였다. 그러나 퇴사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7년 11월에 A는 X합명회사 대표사원의 자격으로 Y로부터 지점 부지매입을 하였다. 부동산 대금이 1억5천만원인데, 대표사원 A와 Y는 계약 낵용에 대한 사항을 공증하기 위하여 A의 개인승용차를 함께 타고 공중사무소로 가던 중 A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Y를 치상케 하였다. 그 후 부동산은 X사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 되었다. Y는 X합명회사와 C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상기 Y의 청구권은 정당한가?

Ⅰ. 論點의 整理

본 사례에서 우선 Y와 X사간의 부동산매매거래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서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유효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면, Y는 X합명회사와 퇴사원C를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X합명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Y가 X사의 대표사원자격을 가진 A의 중과실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X합명회사와 실질적으로는 퇴사원이지만, 퇴사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은 C를 상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이다. 상기Y의 청구권이 타당하다면, 실질적으로는 퇴사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퇴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C의 X합명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구제방법이 문제되는데, 以下에서는 X합명회사 퇴사원C의 對外的 關係에서의 責任의 成立與否를 살펴보고, 對內的으로는 C의 求償權 行使 可否를 中心으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