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업등기제도

목차

Ⅰ. 商業登記制度의 意義
1. 기업의 公示와 상업등기제도
2. 등기제도의 의의
3. 登記事項
(1) 등기사항의 종류
(2) 등기사항의 분류
(3)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한 통칙

Ⅱ. 商業登記의 節次
1. 當事者申請主意의 원칙
2. 登記公務員의 심사권
3. 등기의 公示

Ⅲ. 商業登記의 效力
1. 상업등기의 一般的 效力
(1) 일반적 효력의 의의
(2) 등기 전의 효력 (소극적 공시력)
(3) 등기 후의 효력 (적극적 공시력)
(4) 일반적 효력과 외관신뢰보호 규정과의 관계
2. 상업등기의 特殊的 效力
(1) 특수적 효력의 의의
(3) 특수적 효력과 일반적 효력의 관계
3. 不實登記의 效力
(2) 부실등기의 성립요건
(1) 부실등기와 등기자의 책임
(3) 부실등기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 商業登記制度의 意義

1. 기업의 公示와 상업등기제도
상인의 기업내부 사정이 일면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공시함으로써 상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상업등기는 가장 중요한 기업공시제도이다.

2. 등기제도의 의의
상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 목적은 상인의 거래상 중요한 기업의 내부적인 사항을 '등기'라는 형식으로 공시하여 거리의 안전,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부동산등기는 기업을 널리 알리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점에서 상업등기제도와 다르다.

참고 자료

신체계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