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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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 회사의 조직변경
1. 경제적 목적
if)유한회사(A)----> 주식회사(B)할 때: 너무 불리
∴ 조직 변경제도
2. 의의( Transformation; Umwandlung)
: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합병)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바꾸는 것.
3. 종류
인적회사間
물적회사間
4. 절차
.대내적: 총사원의 동의 or 전원일치에 의한 주주(사원)총회의 결의
.대외적: 회사채권자 보호조치(물적 회사의 경우 사원의 전보책임)
(가) 합명-->합자
(a)대내적
(ⅰ) 총사원의 동의로 ①일부사원의 유한책임사원化, ②유한책임사원 가입 可
(ⅱ) 합명사원이 1인이 된 경우: 새로 유한책임사원가입하여 可
(b) 대외적 : 위 ①의 경우 책임변경사원의 책임가중
(c) 등기
(나) 합자---> 합명
(a) 대내적: 총사원의 동의
(b) 대외적: 별도로×(회사채권자에게 유리)
(c) 등기: 2주간내, 3주간내
(다) 주식----> 유한
(a) 대내적: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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