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합명회사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소개글

합명회사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문제의 해결
1. 질문 1) 대하여
2. 질문 2)에 대하여
3. 질문 3)에 대하여

본문내용

회사법 사례 6: 합명회사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Y 합명회사 사원인 A는 다음의 경우에 회사채권자인 X에게 회사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1) A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원이 되어 Y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하였으나, 설립에 관한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2) A가 Y회사를 퇴사하고 1993. 3. 2에 퇴사등기 하였는데, Y회사가 1993. 3.1에 X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X가 1995. 3. 1에 청구한 경우
3) X가 Y회사의 사원인 경우

I. 문제의 소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인적·연대·무한·직접책임을 진다. 즉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전액에 대하여 그의 전 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점에서 “인적책임”을 지고, 회사의 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상호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점에서 “연대책임”을 지며(상 제212조), 그의 전 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점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지는 점에서 “직접책임”을 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