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조직개편

목차

Ⅰ. 그 동안의 추진경위

Ⅱ. 이번 정부조직 개편 작업의 방향과 특징
1. 기본방향
2. 특 징 : 기능 중심적 정부조직 개편

Ⅲ. 운영시스템 혁신 방안
1.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
2. 부처의 자율성 제고
3. 부패방지제도 강화
4. 성과관리제도 도입
5. 복식부기제도 도입
6. 정보기술 활용 제고
7. 고객헌장제도 확대
8.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

Ⅳ. 기능조정 방안
1. 국정홍보 기능 보강
2.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3. 경제정책조정 및 예산기능 보완
4.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5. 정부기능의 외부위탁 또는 민영화
6. 집행기능의 책임운영기관화
7. 기타 기능조정 방안

본문내용

□ "사전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

규제의 근원적 감축을 위한 정부기능과 사업의 민간이양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및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민원업무의 전산처리범위 확대로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정보공개법을 보완하여 행정정보 공개, 예산집행 공개, 정책
실명제 실시 등 국민에게 충실한 행정정보 공개청구권 부여
감사관 외부영입 등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