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정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의 의의와 우리의 실태
1.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의 의의
2.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의 실태
Ⅲ.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능
Ⅳ.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1. 지방교부세
2. 지방양여금
3. 국고보조금
4. 조정교부금
Ⅴ. 지방재정조정의 정도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복지실현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현대국가는 동시에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실현을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써, 또한 민주정치의 요람으로써 지방자치의 확립은 현대국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의 확보가 필수 적인요건인바, 본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자립의 의의, 실태와 부족한 재정력의 보충방법으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배득종. 「신재무행정-좋은 예산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1996,
·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1998,
· 이종익ㆍ강창구.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 < 석사학위논문 >
· 정태원.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1998,
· 박창호.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1997,
· < 법 령 >
· 지방자치법(개정2000.1.12. 법률 제6115호)
· 지방재정법(개정2000.1.12. 법률 제6113호)
· 지방교부세법(개정1999.12.28. 법률 제6059호) 및 시행령
· 지방양여금법(개정2000.12.29. 법률 제6300호)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