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지방재정이란무엇인가?

목차

개념
분류
목적 및 기능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란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
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있으며 지방정부 상호간에 지원하는 제도로는
조정교부금(특별시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게), 시 도비보조금(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
체에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수입하고 사용 용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간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에 따라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조달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
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방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주민의 조세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정을 재분배하여 재원을 일정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가운데 지방자
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유지시키려는 여러 형태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을 정부간 재정관계, 지방재정조정,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아 이전재정(移轉財政)이라고도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는 그 국가의 정치체제 즉, 단일형 국가냐 연방형 국가냐, 중앙집권
적 색채가 농후한가 아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 및 세원배분이 어떤 형태로 되
어있느냐 등의 제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하는 킹(D. N. King)의 분류에 따라 재정조정재원의 용도지정 유무를 기준으로 특정보조금
(specific grants)제도와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제도로 나눈다.

참고 자료

손희준외(2001).「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조창현 · 강태구(1998).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최근열(1991). 「한국의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橋本徹(1988). 「現代の地方財政」. 동경도: 東洋經濟新報社.
大川政三 · 大森誠司 · 汪川雅司(1994). 「지역재정론」. 동경도: 創成社.
石原信雄(1984). 「地方財政調整制度論」. 東京: ぎょうせぃ.
Bennett, R. J. (1980). The Geography of Public Finance: Welfare under Fiscal Federalism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New York: Methuen & Co.
Fisher, Ronald(1996).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ance. 2nd ed. Irwin.
King, David N.(1984). Fiscal Tiers: The Economics of Multi-Level Govern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Wright, D. S.(1990). Federalis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Historical Reflections and Conceptual Comparis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2): 16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