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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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0.30
최종 저작일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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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발전된 L.A County 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보호관찰제도는 지난 100년 동안 각 州에서 개별적 여건과 역사적 특성에 따라 모자이크식의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방 및 州를 포함하여 각급 정부 차원에서 보호관찰 조직의 효율화 및 인력의 전문화와 보호관찰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各 州의 제도 운영상의 장점을 적극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서로 접근해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그 탁월한 비용절감의 효과에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또는 실패율이 높아 사회방위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 각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최근 20여년 동안 기존의 전통적인 보호관찰제도외에 사회봉사 또는 피해변상명령 등의 부과, 감독의 수준을 대폭 강화한 집중보호관찰, 전자감시를 활용하는 가택구금, 일정기간의 강도 높은 구금을 수반하는 분리선고 또는 충격 보호관찰, 알콜 또는 약물관련 범죄자에 대한 특별 보호관찰의 활용 등 새로운 보호관찰제도의 개발과 적용과정에 있다.

목차 :
Ⅰ. 序 - 현대 형사정책의 추세

Ⅱ. 미국의 행정 및 사법구조 개관
1. 미국의 행정구조
2. 미국의 형사사법구조
3.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개관
Ⅲ. L.A County 보호관찰제도 운영 실태
1. 연혁
2. 법체계
3. 보호관찰 조직 및 인력
4. 예산 및 비용분석
5. 보호관찰대상자
6. 보호관찰 선고절차
7. 보호관찰의 내용
8. L.A County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최근 동향
Ⅳ.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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