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07.02.2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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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졸업 논문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1. 머릿말
2. 보호관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3)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3.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1) 한국보호관찰제도의 도입경위
2) 보호관찰의 기관 및 담당자
3) 보호관찰의 대상자
4) 보호관찰의 실시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의의
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2)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6. 결 론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Probation)란 종래 형벌위주의 시설내 구금처우(institutional treatment)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인에게 가정과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요원등이 교화, 선도함으로써 선량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사회외처우(non-institutional treatment) 또는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를 말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보호관찰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보호관찰은 자유형의 집행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사회내처우 형태의 하나이다. 법관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에 붙이던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둘째, 보호관찰의 핵심적 요소는 조건부석방(conditional release)이다. 즉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범죄자에게 사회에 남아있을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범죄자가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은 취소되고 일정기간 구금되게 된다.
셋째, 감독(supervision) 역시 보호관찰의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보호관찰은 통상 보호 내지 처우라는 측면과 함께 관찰 내지 감시라는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남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교정, 1990년 10월
김영진,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남정희,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남진열,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1991
박해일,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7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현황”
송태호, “교정교육학”, 미리내출판사, 1994
양문승,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무웅, “보호관찰제도론”, 풍남, 1992
이백철,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4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5
이재국, “보호관찰제도에 관한연구”, 1996
정갑섭, “교정학”, 을지서적, 1991
차정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보고” 법무부, 1988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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