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알콜과 범죄

최초 등록일
2002.12.2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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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알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알콜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2. 알콜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부인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① 정서적 피해.
② 신체적 학대.
3) 알콜의존자 가정의 문제점.
Ⅲ. 알콜의 범죄촉진 작용.
1. 알콜의 직접적 범죄촉진작용.
2. 알콜의 간접적 범죄 촉진 작용.
Ⅳ. 알콜의 생리적 훼손작용.
Ⅴ. 알콜범죄에 대한 대책.
Ⅵ. 결
-술과 범죄, 그리고 존 윌키스 부스사건, 인천 라이브Ⅱ호프 집 화재사건-

본문내용

Ⅰ. 序
현대 사회에서의 무절제한 飮酒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문제 또는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다. 그 이유는 알콜이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음주는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범죄 등 각종 사건과 사고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쳐,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는 가족의 정신장애, 아동학대, 가정파괴 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초래하게 된다.
알콜음료는 일종의 기호품으로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강 등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해서도 병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알코올이 의존성을 가지고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범죄발생의 중요한 인자로 된다.
따라서 세계보건복지기구(WHO)를 비롯한 각국의 보건기구가 알콜중독을 질병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범죄대책에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영석, 刑事政策 서울: 法文社, 1982
2 남흥우, 刑事政策, 서울: 博英社, 1982
3. 신진규, 刑事政策, 서울: 法文社, 1986
4. 이윤호, 형사정책,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1996
5. 배종대, 刑事政策, 서울: 홍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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