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하여

소개

간통죄에 관해 모든 것을 담았음.

목차

1. 서론
a.간통죄의 성립
b.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C. 간통죄의 취지와 실제 현실에서의 실효성

Ⅱ. 본론
A.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본 간통의 사회학
B.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C.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남의 가장 비밀스럽고 지극히 개인적인 애정사에 언제까지 경찰이 사법권을 휘둘러야 하는 것일까.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해서 도저히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소송을 하면 될 것이지 이런 일로 형사고소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나라에는 있어야 할 법은 없고 없어져야 할 법은 너무 많은 것 같다. 부패 방지법, 돈세탁 방지법 등 있어야 할 법은 없고, 간통죄, 국가 보안법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이란 최소한의 사회적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남의 애정사에까지 개입하여 처벌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의 희극으로밖에 이해가 안된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