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본문내용

찬성 측
간통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이 있는 집안은 자식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악행이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것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결혼은 사랑을 하는 남녀가 서로 평생을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법적인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 간통을 해서 부부 관계를 파괴했다면 당연히 법적인 혼인 제도를 파괴한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간통의 책임이 있는 쪽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애초에 결혼이 법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하다. 이건 사람 사이의 믿음을 파괴하고 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짓이다.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배신을 당했다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이는 단순히 민사적인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악질 범죄처럼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